행정환경 변화와 국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의 전략적 관리, 조직진단 및 효율적 운영 방안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72

참여정부 당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노력을 통해 우리사회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기간은 한시적인데 반해, 관련 과거사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여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못 다한 과거사 진실규명과 보상 등 후속조치를 통하여 잘못된 공권력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미래지향적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이고 책무이다. 이에 정부는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야말로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인식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제주4ㆍ3 사건 희생자ㆍ유족 추가신고, 유해발굴 및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유해봉환 확대 실시,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시민사회 환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예방과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전문탐지장비를 구매하여 매월 취약지역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입주기관 공무원과 민원인이 청사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카카오앱 시설이용서비스 ‘세종청사 정보톡톡’ 개설 등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통과 환류를 강화하였으며, 세종청사 시설불편민원 접수내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민원발생 시기, 위치, 분야, 시간대별 분석결과를 도출하여 고객맞춤형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무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지하 사무실을 지상으로 이전하였고 냉ㆍ난방 사각지대에 있는 근무초소를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냉ㆍ난방이 가능한 부스형으로 교체하는 등 청사 최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주력하였다. 2019년에는 경제ㆍ사회적 여건에 따른 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반의 저성장ㆍ양극화 기조 고착에 따라 경제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민안전, 고령화ㆍ저출생 등 사회변화에 따른 고정적 복지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정적 지방재정 운영의 중요성도 증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취득세 등 부동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입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1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됨에 따라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은 되나, 지역고용위기 해소 등 지방재정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지자체가 참여하는 감면통합심사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은 관계부처 의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견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소득 주도 일자리 경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정부조직 관리목표를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부조직 혁신’으로 하고, ① 국정핵심분야 성과창출 지원, ② 성과기반 조직관리 강화, ③ 기능수행체계 효율성 제고, ④ 소통ㆍ협력을 촉진하는 조직 설계 등의 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였다. 수량ㆍ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하천관리 기능을 제외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또한, 양질의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전ㆍ복지 등 분야의 현장민생공무원을 집중적으로 충원하였다. 대규모 충원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이 서비스 개선 정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성과지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였다. 한편 국정과제 등 신규 인력수요와 미래 행정여건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배치정원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수요의 복잡화ㆍ다양화 추세에 따라 정부는 기능과 조직ㆍ인력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는 제도의 도입, 예를 들어 재배치정원제, 신설기구 및 인력운영 평가제, 행정협업조직 및 협업정원제, 다수부처 공동 조직관리 등 정부조직 관리의 제도적 변화는 정부조직에 대한 상시적이고 과학적인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조직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전략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도구인 조직진단(organizational diagnosis)은 조직의 현재 상태(as-is)를 분석ㆍ평가하여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조직의 바람직한 상태(to-be)를 실현, 즉 ‘조직의 건강성(organizational health)’을 높이기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분석적인 문제해결(problem-solving) 과정이다. 이와 같이 정부조직의 종합적인 문제해결 활동인 조직진단은 진단대상인 문제를 정의, 행정환경 및 현황ㆍ문제점을 분석,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해결대안의 실행 및 사후관리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정부조직은 유기체(organism)로서 시시각각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기능ㆍ구조를 변화시키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전략적ㆍ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해 나가야 한다. 이에 정부는 국내ㆍ외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상시적으로 진단하여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행정환경의 변화는 국민 전체ㆍ정책수요자의 행정수요 변화와 연계되고,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는 정부조직 관리ㆍ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선제적 조직진단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ㆍ정책수요자ㆍ현장 관점에서 선제적인 조직진단 및 새로운 조직관리기준 마련 등을 통해 정부기능수행체계 효율화 및 조직ㆍ인력 재설계를 추진하였다. 2018년 정부조직진단은 효율적 정부조직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국민ㆍ수요자 관점에서 다수 부처의 기능ㆍ조직ㆍ인력 등에 대한 진단ㆍ컨설팅, 협업조직 운영성과 향상을 위한 진단, 부처의 조직진단 및 관리 역량 강화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행정환경의 변화와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국민 접점 현장조직과 서비스 전달체계ㆍ업무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ㆍ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되고 정부조직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둘째, 정부 내 부처ㆍ기관 간 정책ㆍ행정의 협업체계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 현황ㆍ성과 등을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부처ㆍ기관 간 행정협업을 촉진시키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현장에 반영하였다. 셋째, 부처 스스로 조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단지표를 제공하고, 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였다. 그 결과 부처 조직관리 담당자의 조직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과학적ㆍ분석적 기반이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