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안전분야 부패를 근절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감시 체계 구축 및 안전 규제 개선 노력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78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세월호 사고(’14. 4. 16.)를 비롯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안전하게 살 권리야말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변화하였다. 이처럼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권은 환경권, 문화권 등 다른 기본권과 달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여러 재난을 겪으며, 장래 개헌 시 헌법에 안전기본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권리,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력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받게 되었다. 2018년 3월 정부의 개헌안이 발표되었다. 개헌안에서는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개헌안 제37조 제1항)”라는 규정으로 안전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국가의 재해예방 및 보호의무(동법 37조 제2항)로 확대하여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안전감찰은 세월호 사고(’14.4.16.)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잠재된 안전 위협 요인과 행태를 ‘감찰관점’에서 접근하여 시정ㆍ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안전감찰을 통해 재난 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적발하여 기관경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ㆍ직원을 대상으로 징계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ㆍ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재난안전 사고는 사고대비 시스템 미작동, 부실한 안전점검, 사고위험요인 방치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과 불법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분야의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무시 관행을 ‘안전분야 부패’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내재되고 관행화된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여가문화 다양화로 매년 야영산업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화재ㆍ전기ㆍ가스 등 야영장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야영장의 부적정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안전감찰을 추진하였으며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15.3.22.) 이후 시행된 안전관리대책의 정상적인 현장 작동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미등록, 불법 운영 등 주요 지적사항이 있는 야영장 125곳이 적발됐다. 침수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지에 야영장을 등록해 영업하거나 물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었다는 수질검사 결과를 간과하고 1개월간 야영객에게 음용수로 제공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밖에도 경보기 설치와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간 거리 유지 기준 등은 기준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무시 관행을 ‘안전분야 부패’로 규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인 안전부패 감시시스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주재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하였다. 안전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안부는 2018년 10월 모든 시도에 안전감찰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 이는 안전점검 부실점검, 부실시공 등 방치된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부패의 감시기능을 전국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를 담당하는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도 구성했다. 참여기관은 각 분야에 퍼져있는 안전부패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공유와 역할 분담을 통해 감사ㆍ감찰을 추진하는 등 안전분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취약한 안전관리 감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ㆍ도 안전감찰 팀을 신설함과 동시에, 범정부적 안전감시 역량을 결집하는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안전문제를 안전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국민 대상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참여에 바탕을 둔 반부패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2018년도에 구성된 반부패협의회에서 추진한 안전분야 부패 근절 성과는 11월 대통령 주재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가 되었고, 이 회의에서 안전분야 부패가 우리사회가 반드시 척결해야할 9대 생활적폐로 지정되었다. 앞으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안전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시도 간 협업을 통해 양자가 처한 공통의 안전문제에 대한 안전감찰을 일제 실시하고, 부패의 근본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자 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 속 안전위협요소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필요한 안전규제가 완화ㆍ폐지되었거나 법규가 미비ㆍ미흡한 경우 등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규제 적합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각종 사고 사례, 언론 등 지적사항을 분석하고 각 부처 소관법령을 검토하였으며, 국민생각함, 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았다.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 6개 분야에서 53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분야별로는 차량, 선박 등 교통안전 분야가 16개 과제로 가장 많았고, 산업안전은 12개 과제로 뒤를 이었다. 생활ㆍ여가, 의료ㆍ식품, 시설안전 분야에서는 각 7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추진 유형별로는 현재 미흡한 규제 강화(25개), 부재한 규제 신설(18개), 폐지ㆍ완화된 규제 재강화(10개)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된 고령운전자, 사업용 화물차 등과 관련된 안전규제 개선을 추진하였고, ‘시설안전’ 분야에서는 건축물 내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비상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기계(기중기, 타워크레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였고, ‘생활ㆍ여가’ 분야에서는 글램핑 천막, 라돈침대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과 시설의 유해요인 관리를 강화하였다. ‘환경’ 분야에서는 공기질 및 수질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의료ㆍ식품’ 분야에서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의약품ㆍ의료기기의 품질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안전역량 확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식중독 등 위해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식품의 제조와 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