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추진, 지역 일자리 지원, 에너지 효율화 및 개인정보 보호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수행 성과와 계획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81

대통령 신년기자회견(1.10.)과 국무회의(1.16.)를 통하여 정부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회 중앙부처ㆍ지자체 정부혁신책임관(기조실장급) 회의(1.17∼19.)와 장ㆍ차관 워크숍(1.30.)을 개최하여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18.2월) 이번 정부혁신의 가장 큰 특징은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별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율적ㆍ상향적(Bottom-up) 방식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2월 중앙부처ㆍ시도 및 시군구 실무자와 중간관리자가 모인 ‘정부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였다. 개방형 토론회 방식으로 현장 및 혁신담당공무원의 경험과 노하우, 애로사항 등 혁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참여플랫폼’, ‘클라우드저장소’, ‘실패박람회’ 등 과제를 발굴하였다. 지역의 특성ㆍ자원ㆍ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단순히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 지원을 넘어 사업참여자의 기능ㆍ기술습득 지원, 직업훈련 참여 등 고용서비스를 통하여 안정적인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직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1만3천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해당지역의 고용률은 전년대비 개선되는 등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의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는 시기적절한 재정투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직 일자리예산은 국제비교(OECD 평균)시 크게 낮은 수준으로, 향후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집중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자리 지원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수요에 적합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자체 중심의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청년 등 미래세대에 가치있는 투자 및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과거 강도 높은 전력수급 대책 추진으로 국가 전력수급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전력공급 예비율 증가로 전력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정부청사 냉난방 운영기준을 수립(’18.6월), 공공기관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에서 완화하여 하절기 28℃ ⇒ 26℃, 동절기 18℃ ⇒ 20℃로 운영하였으며, 지방 청사별 지역 여건에 맞게 냉ㆍ난방기 운영의 자율성과, 자체 에너지 절약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여 에너지 지표관리 등 책임을 부여하였다. 또한 정부청사는 노후시설의 효율 향상을 위해 노후공조기교체(과천), 열회수 냉동기 및 고효율 인버터 펌프(대전) 등 노후시설 적기 개선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 11건에 약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특히 정부청사 조명 280,054개 중 239,960개(’18년까지 누적)의 고효율 LED 조명등을 설치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보급 목표 80%를 초과한 85.4% 보급률을 달성하였다. 또한 전문가 위주의 제한된 참여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이 혁신의 전과정에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부혁신’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한 달 동안 ‘정부혁신국민포럼’(現 ‘정부혁신1번가, http://www.innogov.go.kr)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부혁신 방향 제안 ‘이라는 주제로 국민 2,100여명의 온라인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공정’, ‘투명성’, ‘공공성 회복’, ‘소통과 협력’ 등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관별 특성,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이 주재하고 중앙행정기관장, 중앙부처ㆍ지자체 정부혁신책임관, 정부혁신국민포럼 위원 등이 참석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18.3.19.)를 통해 발표하였다. 정부혁신의 목표는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채택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정부청사의 시설 증가와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지역난방 등의 집단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여 전력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였다. 2007년 이후 5개 청사를 신축(’09년 광주지방합동청사, ’12∼’14년 세종청사, ’12년 대구지방합동청사, ’13년 경남ㆍ고양지방합동청사)하였으며 2018년 에너지 효율을 보면, 면적당 에너지 소비는 23% 개선(1,463MJ/㎡→1,127MJ/㎡), 인당 에너지 소비는 10% (54,995MJ/인→49,422MJ/인) 감소하여 기존 청사의 축적된 에너지절약 성과와 신규 청사의 고효율 건축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12년부터 2014년도에 걸쳐 신축 개청한 정부세종청사 1ㆍ2ㆍ3단계, 대구ㆍ경남ㆍ고양지방합동청사는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및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건립할 때부터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지능형 건축물 1등급,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등도 획득하여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다. 2018년은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데이터 이용활성화와 그에 따른 안전조치 확보, 분산된 개인 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 및 독립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근절하기 위한 법령ㆍ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 결과, 2018년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인식 변환율은 59.9%로 2017년 55.5%에 비해 7.9% 상승하였다. 또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천 변화율도 2017년 55%에서 2018년 59.9%로 상승하였다. 사회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사회 환경은 정부조직의 역할 및 기능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조직은 끊임없이 변화ㆍ발전하고 있으며, 업무를 위한 필수 공간인 청사의 수급ㆍ관리에 대한 정책ㆍ제도ㆍ수행체계에도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청사 수급관리계획은 이러한 정부기관의 청사수요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전에 정부청사 취득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등을 검토ㆍ조정하여 중앙행정기관 간의 균형 있는 청사수급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예산 절감 및 사업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17.7.26.)과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17.7.26.)을 근거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