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자정부 서비스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전문 인력 확충,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강화, 그리고 지능형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 정보자원 관리 고도화 노력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84

행정안전부는 중앙ㆍ지자체 등 전자정부 서비스 및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관련한 제도 정비 및 활성화와 함께 매년 정보보호 담당인력 증원, 정보보호 전문교육 확대 실시 등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와 기술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그 간 정부는 공직 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2014년에는 정보보호직류(전산직렬)를 신설하고, 2015년에는 채용시험 과목을 확정(5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지원)하여 하반기에 실시된 민간 경력자경쟁채용에서 처음으로 정보보호직류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전문인력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에는 공공분야 정보보호 적정인력 산정모델을 수립(3월)하여 과학적ㆍ객관적 규모 및 표준 업무량 도출을 통해 중앙부처 소요정원 인력 223명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 실무회의에 안건으로 보고(5.30.)하는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24개 부처 48명 증원 채용 성과를 만들었으며, 내년에는 14개 부처 25명 증원에 대한 채용 계획(’18.8.)도 확정하였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해킹ㆍ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는 날이 갈수록 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전화, 방송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이 광범위하게 확대됨으로서 침해사고 발생 시의 확산 속도와 파급력은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으며,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보보호 역할과 책임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형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지자체 간 연계 확대를 위해 보안인프라 보강, 지속적인 협의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안관리가 취약하여 보안 사각지대에 있는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업무망-인터넷망 분리와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함께할 것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우리나라가 구축한 세계 최초의 정부 전용 공공부문 IDC(Internet Data Center)로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정보자원을 구축하고 소규모 전산실 등 열악한 전산 환경에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의 중복투자, 보안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2005년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출범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선도를 위한 혁신업무의 수행역할을 강조하고자 2017년 7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중앙부처의 1,231개 전자정부 업무에 대한 국가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버ㆍ네트워크ㆍ보안장비 등 2만 8천여 대 정보자원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와 중앙부처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DDoSㆍ해킹 등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 당시 국정과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로 전환할 것으로 정하고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체 정보시스템의 약 40%를 클라우드로 전환하였다.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운영절차를 개선하고 절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핵심 운영 프로세스의 성숙도를 더욱 높이고 빅데이터 기반의 운영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ㆍ대형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안 관리체계(nAEGIS) 모델을 수립하고 보안취약점 자동 상시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보안을 강화하였으며, 현재 대응 중심에서 예측과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차세대 보안시스템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적용을 확대하는 중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과학적 행정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공통기반 공동활용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역량강화 등도 수행 중이다. 주요통신기반시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집중점검을 통한 기술 지원 및 정보공유 강화 채널 마련을 추진하고, 해킹메일, DDoS 등 사이버대응 모의훈련을 분야별ㆍ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준비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과 정보시스템 등급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에 대해 법제화, 의무화하여 그 저변을 확대하고 기존의 가이드 및 매뉴얼 등의 정비, 적극적 홍보 및 교육 추진을 통한 제도 활성화로 사이버위협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도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조직ㆍ인력의 확충은 업무의 중요성과 관리요인 증가의 속도에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구분 없이 적정인력 충원을 위한 객관적 자료와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소요정원 요구 등 지속적인 협의와 의지 표출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보보호 업무의 전문성ㆍ기술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의 운영도 꾸준히 정비하여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만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계ㆍ법조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제정한 이래 2018년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4개 민간 협ㆍ단체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여 각 단체가 자체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하고,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율점검, 자체 컨설팅을 수행토록 하는 등 민간 협ㆍ단체 주도의 자율규제를 추진하였다. 또한, 금융거래, 쇼핑, SNS 등 사회 전 분야에 개인정보 활용은 늘어난 반면 개인정보 관리는 소홀하여, 범국민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카톡 플러스 친구, 트위터, 페이스북, 관계기관 홈페이지 배너, 언론사 언론보도, 개인정보보호 협약 체결, 거리홍보, 관리비 고지서 홍보 등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켐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내ㆍ외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혁신성장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도 이를 선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클라우드 체계를 진화시켜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의 전환을 2022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루어지면 현재 대전본원, 광주센터와 향후 완공될 대구ㆍ공주센터 등 4개 센터 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소프트웨어 조작만으로 자동제어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신속성과 안정성, 공유성과 유연성 등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및 신규 업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기준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장비 감축과 스토리지의 통ㆍ폐합 등 기존 자원 통합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센터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신기술이 대거 투입될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처의 검증을 시작으로 인프라 운영 자동화 등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