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개방 및 남북경협 대비 지리적 표시(GI) 제도의 중요성과 고려인삼 및 백두산 브랜드 보호를 위한 과제 doc_id PCY_202006010923229821_12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요하다. GI의 시행으로 지역 사회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전통상품의 보호, 관리 및 다음세대로의 이전을 가능케 한다. GI 보호정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를 통해 농촌 개발을 지원하고 생산, 가공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GI는 개발도상국가가 가치를 부가하고 농촌 사회 경제 발전을 촉진 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유용한 지적재산권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지리적 표시의 개념에 해당하는 다양한 지역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개도국의 GI 사례로 전통, 문화 및 지리에 깊이 뿌리를 둔 제품인 Basmati 쌀 또는 다즐링 차 등을 들 수 있다. 각 국의 GI 제도 또한 TRIPs 내 GI 제도화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제 국제통상에서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GI와 같은 규범의 변화를 유발하는 제도는 양자 간 관계에 의한 협약이나 해당국 법제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협약의 발효 이후 당사국 시장의 변화뿐 아니라 제3국의 당사국 시장접근 및 차후 FTA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와 같이 체제전환이 시작되는 국가의 경우 초기 GI 제도의 정립 및 관련 상품의 등록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은 상품명을 지을 때, 원산지 명칭을 딴 상품명, 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혁･개방 시기 혹은 남북경협 재개 시 GI의 보호 및 이에 의한 갈등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남북한 GI 쟁점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삼 제품군 문제다. 한국은 고려인삼과 관련한 8개 상품을 국내 GI에 등록하였으며, 한-EU FTA 지식재산권 챕터 내 GI에 목록에 등록하였다. 나아가 중국이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려삼’(高麗參), ‘고려홍삼’(高麗紅蔘), ‘Korean Red Ginseng’을 중국에도 상표등록하였다. 세계적으로 고려인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남북한 고려인삼은 동시에 그 품종이 보존되어야 하며, 생산과정 및 제품화 과정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고려인삼은 남북한 GI 최대 쟁점사안인 동시에 협력해야 할 가장 우선 사례인 것이다. 북한이 WIPO 리스본협약에 가입한 것은 2005년 1월 4일이지만, 개성고려인삼 제조사가 ‘개성고려인삼’을 동 협약 내 등록한 것은 2009년 2월 9일이다. 인삼브랜드에 ‘고려(Korea)’ 명칭의 유무는 상품가치와 가격,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2006년~2007년 시행된 한국 내 고려인삼 제품군에 대한 GI 등록에 대해 북한당국이 유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인삼제품의 ‘고려’ 명칭은 미국삼, 죽절삼(중국운남･일본), 히말리야삼(네팔), 삼엽삼(미국동부) 등 해외 경쟁품에 대해서 수출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고려인삼에 관한 쟁점은 무엇보다 중국 재배 인삼과 관련된다. 지난 2010년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중국 공상행정관리국(특허청)에 ‘고려삼’(高麗參), ‘고려홍삼’(高麗紅蔘), ‘Korean Red Ginseng’의 GI 단체표장을 정식 등록하였다. 이는 중국 내에서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여 ‘고려’ 명칭을 딴 제품이 빈번히 등장하였기 때문에 취한 조치다. 향후 남북한은 ‘고려인삼’ 상품군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협력과 (사)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 등 민간 차원에서의 연구, 학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은 다수의 상품이 원산지 명칭의 브랜드를 이용하고 있어, 개방 시기 혹은 남북경협 시 GI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국가다. WIPO 리스본협약에 대한 등록은 북한 당국이 담당하고 있으나, ‘표장의 국제등록에 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상표 등록은 각 기업이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두 개 대행회사는 ‘대동강 특허 및 상표대리소(Taedonggang Patent and Trademark Law Office)’ 및 ‘삼천리 상표청(Agence des marques de Samcholli)’이다. ‘대동강 특허 및 상표대리소’는 평양시 송요 지구 강안2동에 소재하며, 주로 지식재산권법률 상담 및 발명･특허 국제등록을 대행한다. 특허 등록과정에 대한 비용이 과정별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유로(Euro)로 지불받는다. 북한은 ‘백두산 들쭉술’, ‘백두산 가시오갈피’ 이외에도 다수의 ‘백두산’ 관련 브랜드를 상품화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백두산과 주변지역을 종속화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중국에서 ‘백두산의 중국화’를 실현하기 위해 내딛은 전략적 첫걸음은, 남북한과 조선족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백두산’ 명칭의 폐기와 ‘장백산(長白山’) 명칭으로의 일원화 정책과 인식의 통일이었다. 중국이 중국 당국, 지린성 등 지방정부 및 연구기관 등 전면적인 ‘장백산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백두산의 지리적 경계 문제와 더불어 ‘백두산’ 상표 등록의 문제가 제기된다.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시가 최근 새 관광코스를 신설･개통하는 등 관광 상품개발도 본격화하고 있는데다, 여기에 ‘장백산 광천수’, ‘장백산 인삼’ 등의 상표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린(吉林)성 정치협상회의(政協) 내 민주당파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창바이산(長白山) 대신 백두산이라고 쓰는 걸 막아야 한다고 지린성 정부에 건의하는 등, 간판이나 상표에 백두산이란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백두산을 독점하려는 중국 측의 의도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혜산 송봉동 백두산 들쭉나무 가공공장은 백두산 들쭉술 제품을 2008년 8월 22일 WIPO 리스본협약 AO 등록하였다. 품목은 브랜디(주류) 종류이며, 북한국내법상 원산지명칭 및 최고인민회의 계측 및 품질관리사무소 상표법에 2003년 8월 27일 등록되었으며, 국영 상표 및 산업디자인 품질관리국에 2008년 3월 31일 등록되었다. 백두산 들쭉술은 1999년 9월 15일 양강도 혜산들쭉술가공공장에서 만들어진 40도 증류주로,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장수불로주로 즐겨마셨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의 건배주이기도 했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옥류관 점심식사에서도 평양냉면에 들쭉술이 나와 화제가 된 이후 인기가 좋아 서울 사람이 혜산에 백두산들쭉술 합작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평양 대평공장에서 둘이 하나 되자고 ‘두하나 들쭉술’을 만들어 수입하기도 했다. 백두산 들쭉은 북한지방의 대표적 특산물로 술 종류 이외에도 청량음료 등으로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들쭉단물’이라는 청량음료는 백두산지역 특산물인 들쭉열매로 만들고 있는데 평양방송은 지난 2001년 ‘우리 인민들은 그 어떤 음료보다 백두산 들쭉단물을 좋아한다’고 전했다. 북측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에서는 ‘백두산들쭉술’이 사람의 몸에 좋은 백두산들쭉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이름난 술로서, ‘들쭉’은 진달래과에 속하는 들쭉나무열매라 소개하며, 들쭉나무는 “우리나라 백두고원 일대와 황수원 일대, 금강산의 비로봉과 제주도 한라산 등 높은 산지대에 퍼져있다”고 덧붙였으며, 아울러 사이트는 들쭉나무는 “보통 높이가 30~40cm, 최고 1.2m 정도 자라며 검은 보라색이 나는 열매는 7월 하순~9월 하순경에 익는다”라는 것과, 백두산특산물인 들쭉에는 당분과 단백질, 조지방(粗脂肪, 순수하지 못한 지방질), 펙틴 등이 들어있어 청량음료나 당과류 생산의 원료로 이용된다고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