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요 식품(평양랭면, 대동강맥주, 김치)에 대한 상표 등록, 생산 현황 및 관련 제도적 특징 doc_id PCY_202006010923229821_13

평양랭면은 북한 내 평양 일대 지역에서 해당 제품생산에 종사하는 조직전체가 2008년 8월 22일 WIPO 리스본협약 AO 등록하였다. 평양시내 평양랭면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식당과 호텔 내부 전문식당이 있다. 대표적으로 옥류관, 청류관, 류경관, 창광음식점 거리 전통식당, 대동강 호 식당배, 평양오리고기전문식당,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평양대동강 수산물식당 등이 있으며, 호텔시설로는 평양고려호텔, 양각도국제호텔, 보통강려관, 서산호텔, 청년호텔, 창광산호텔, 해방산호텔, 평양호텔 내 접객식당이 있다. 평양랭면이 맛있는 음식으로 소문난 것은 국수감, 국수물, 꾸미, 양념, 국수그릇, 국수말기 등에서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며, 평양랭면이 유명해진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몸에 좋은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옛날부터 장수식품으로 일러온 메밀을 국수감으로 쓴다는데 있었다. 평양랭면의 품목은 냉면(cold noodles) 종류이며, 북한국내법상 원산지명칭 및 최고인민회의 계측 및 품질관리사무소 상표법에 2003년 8월 27일 등록되었으며, 국영 상표 및 산업디자인 품질관리국에 2008년 6월 6일 등록되었다. 대동강맥주공장은 지난 2002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 조업을 시작한 이래 2007년 이후 품질관리를 위주로 경영관리를 전환했으며, 2008년과 2010년 12월에 ‘ISO 9001 품질관리체계’ 인증과 ‘HACCP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증을 받았다. 대동강맥주공장은 평양시 사동지구 송신3동에 위치해 있다. 대동강맥주공장은 연간 7만㎘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맥주직장의 양조작업반, 발효작업반, 가공작업반, 폴리비오스작업반 등 모든 작업반들이 생산을 컴퓨터로 조종하고 있다. 대동강 맥주는 2003년 2월 28일 WIPO 마드리드 상표 등록하였으며, 이에 의한 목적국가로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을 지정하였다. 대동강맥주공장은 차, 식초 및 무알콜 음료를 위한 대동강 상표를 2019년 2월 19일, 더불어 알코올음료를 위한 대동강 상표를 2018년 8월 8일 등록하였다. 맥주를 위한 표장은 대동강 글자의 흘림체 문양을 사용하며, 차, 식초, 무알콜 음료 및 상업서비스를 위한 표장은 아래의 둥근 마크 내 대동강이라 쓴 문양을 사용한다. 2000년대 초반 대동강 맥주는 중국을 통해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되었으며, 당시 수입 맥주는 2번 맥주가 주종을 이루었다. 2017년 대동강맥주공장은 ‘떼기식통맥주(캔맥주)’를 처음으로 생산하였다. 당시 북한의 ‘조선신보’는 새로운 떼기식통맥주의 보리와 흰쌀의 배합 비율은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2번 맥주’와 같다고 소개했다. 이후 북한은 맥주용기의 다양화를 꾀하였으며, 현재는 페트맥주가 제조되고 있다. 북한 대외용 매체인 ‘서광’은 수지병 발매 이전에는 유리병이나 50리터 용적의 금속통 따개식 포장용기가 이용돼 왔으나 수지병 대동강 맥주는 정상농도인 11도의 농도와 대동강 맥주 고유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상표 등록 상품 중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는 품목은 대동강 맥주라 할 수 있다. 대동강 맥주는 2019년 5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코펜하겐 미켈러 맥주축제(MBCC)’에도 참가한 바 있다. 대동강맥주의 덴마크행은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만경대상 국제마라톤경기대회에 맥주회사 미켈러의 달리기 동호회를 이끌고 참가한 CEO 미켈 보 베그쇠가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북한 평양에서 ‘평양대동강맥주축전’을 개최하기도 하나, 대동강 맥주가 국제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국내에서 대동강 맥주와 관련하여 맥주수입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북한이 아닌 벨기에 회사 더부스에 대해 대동강 맥주의 상표 허용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맥주는 집시 브루어리(자체 맥주 양조 기술을 갖고 있되 양조 설비는 다른 양조장의 것을 활용하는 양조장) 미켈러와 협업해 만든 맥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동강 물을 사용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대동강 맥주의 수입을 불허해 현재는 대O강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더부스는 ‘THE BOOTH’라는 식별력 있는 표장을 병기하여 ‘THE BOOTH 대동강페일에일’로 상표를 등록해 상표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고, ‘대동강’이란 용어는 대동강 물을 사용하였거나, 북한의 대동강 맥주와 관련되었다는 오인 및 과장 광고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동강’이 포함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15년 김치담그기 풍습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유네스코는 김치가 채소를 발효시킨 음식으로 수백 개의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일상적인 식사는 물론 결혼, 생일과 같은 특별한 때에도 먹는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치담그기 풍습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하고 즐거움과 자부심을 준다고 평가하며, 사회 다양한 계층이 공유하는 문화이고 세대를 거쳐 계승되고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보존 계획이 있고, 다양한 관련 조직이 등재에 동의했으며 이미 북한의 무형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전통 김치에 대한 보존과 생산을 강조해 왔다. 2004년 ‘통일신보’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방 시찰 후 김치에 관하여 언급한 사항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함경도 지방의 석박김치와 식혜, 평안도 지방의 통김치와 깍두기, 개성지방의 보쌈김치 등 지방별로 그 맛이 다르다”고 언급하고 “김치 종류도 배추김치, 보쌈김치, 깍두기, 동치미, 통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나박김치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며 평안도 김치를 기본으로 여러 종류의 김치를 생산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평양김치는 평양시 대동강지구 총류 1동에 소재한 평양속종야채가공공장(Pyongyang Sokjong Vegetable Processing Factory)에서 2003년 2월 27일 상표 등록을 진행한 상품이다. 속종공장은 간장에 얇게 썬 채소를 산업생산하는 현대식 식품가공기지로 무, 오이, 고추 및 마늘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가공하여 판매한다. 마드리드 지정국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몽골이다. 표장은 파란바탕색의 타원에 평양이라 정자로 적힌 문양이다. 류경김치의 경우에는 평양시 태송지구 미산 2지사에 위치한 류경김치공장에서 2017년 7월 18일 WIPO 마드리드협약에 상표를 등록하였다. 표장은 양배추와 순무의 그림으로 묘사되었다. 류경김치공장은 김일성, 김정일의 김치생산 공업화 유훈에 따른 것으로, 평양교외에 위치하고 연건축면적 1만 5,660여㎡이며, 연간 4천2백여 톤의 김치와 장절임 식품 생산이 가능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공장 이름을 명명했다. 이에 한국 또한 2019년 초부터 ‘김치 국가명 GI’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김치는 무･배추･오이 등의 여러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킨 식품이다. 남북한 전 지역에 걸쳐 각 지역별 특산 김치가 다양하게 있으며, 김치 담그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3월 국산김치 품질, 안전 차별화를 위한 김치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첫째, 김치 상품성 향상을 위한 R&D로드맵 구축 및 학교급식김치 표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김치 맛･숙성도 표시제를 도입하고, 둘째, 군납 등 내수시장 확대 및 신시장을 개척･지원하며, 셋째, 김치 원산지표시･유통조사 확대를 위해 김치 및 절임배추에 사용된 소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2020년 1월)하며, 넷째, 안정적인 김치원료 공급체계 구축 및 원가절감을 지원하고, 다섯째, 국산김치 소비 촉진 및 수출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국가명 GI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제도적 보완이 취해지는 가운데, ‘김치 국가명 GI’는 기대와 더불어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