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 수단이 아닌 인권과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여, 법제 개선과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상봉을 정례화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doc_id PCY_202006010923229821_22

분단 상태가 된지 반세기 넘게 경과함에 따라 혈육 간의 이산가족 상봉의 비원을 풀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는 이산 1세들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생사는 물론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조건 없이 해결해야 할 인권 차원의 범주에 속하며 이런 연유에서 어떤 국가의 체제나 이념적 차원을 넘어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반세기 이상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정략으로 이용해 왔다. 아직까지 분단의 장기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당부분의 이산가족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남북은 상봉을 조건으로 한 정치적･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회담만 반복해 왔다. 그동안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중점을 두고 접근한 것이 아닌, 남북관계 개선의 정략적･전략적 수단으로만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어 왔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근본적인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시 내지 정기적인 남북 간 대화채널 가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선행연구가 이산가족 문제를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이산가족의 문제를 법제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려는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탈북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북한이탈주민의 이산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와 이에 대해 단기적･장기적 법적 과제와 대응책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산가족 문제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양한 통일 논의 중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정치적인 차원의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 취급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이산가족의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여러 주장이 개진되었으나, 특히 이산가족의 인권문제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의 문제를 다룬 것은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우리 정부는 이산이 장기화 되고 고령자가 증가됨에 따라 이산가족이 사망할 시 향후에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사와 유전정보 DB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산가족의 개인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남북 간 정보교환에 대비하여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에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법제개선 관련해서는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과 주선단체 지원 강화에도 법적 근거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베를린 구상」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호응을 촉구해 왔다. 그리하여 2018년 8월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한 차례 추진되었다. 그러나 현행 이산가족 교류 및 활성화 관련 법제는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추진되어 온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 하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민간차원의 각종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개선이 필요하다. 종합해 정리하자면,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 접근하여 일회성 행사로 그쳤다면, 이제는 이산가족 관련 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우리의 관련 법규에서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충실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의무만이 남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사회에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특별대표 임명권과 대북교섭을 촉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매년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북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산가족 문제를 단순 이산가족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향민 문제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남북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넷째, 남북적십자회담과 민간채널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했던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및 상봉행사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 필요한 실행예산을 증액하여 이산가족 교류를 확대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산가족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이슈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의 고통은 홀연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없어질 잊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지구촌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고 공감해야 할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북적십자회담이라는 가동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전수의 생사확인을 추진하고 이에 바탕하여 과학기술을 접목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화상상봉, 서신교환, 대면상봉, 고향방문(성묘방문 포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앞으로 본 연구 결과가 이산가족 관련 정부(통일부) 및 유관기관(대한적십자사 등)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에 조금이나마 반영되어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활용되길 바란다. 구체적으로는 부속합의서에서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 실천은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적십자회담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 당국은 이러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간의 합의를 존중하며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산가족의 범위, 서신거래, 상봉 및 방문,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면회소 설치, 재난발생시 상호 지원, 이산가족의 유품 및 유골 처리 등 세부적인 문제까지 적십자를 통하여 전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산가족 교류의 범주에 포함되는 구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부적인 당국 간 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교류를 계기로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과 투자를 유도하고 이러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남북 한 당국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 교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 경제와 체신, 통신 등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21차례의 직접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이 있었다고 하지만 정례화 되지 못하고 짧은 상봉을 뒤로 한 경우가 많았으며 아직까지 제도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과는 별개로 최소한 가족의 생사확인 문제와 서신교환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산가족 1세대가 간직해 온 평생의 한을 이루기에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줄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북에 살아있을 가족의 소식과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 1세대와 부모님의 꿈을 대신 이루고자 하는 이산가족 2세가 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이다. 남북 이산가족 간의 소통과 교류는 이산가족 당사자만의 기본적 인권일 뿐 아니라 남북 간 인적 교류차원에서도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당사자 개인의 고통을 해소하고 기본적 권리를 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런 점에 비춰 앞으로 보다 많은 논의와 뜻을 모으고 적실한 실행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