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및 남북경협 대비를 위한 북한 지역의 주거 재건, 법제 통합, 평화체제 구축 및 교류협력 제도 마련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2006010923229821_25

한편, 향후 남북한 통일을 전후하여 남한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북한지역의 재건을 위해 현재 북한이 지정한 경제특구와 같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시설 조성 및 경제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며, 1960년대 이후 남한의 산업화, 도시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평양, 신의주, 남포 등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력 수급과 이를 뒷받침할 주거 인프라 재건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주거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북한의 ‘살림집’)에 대한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도심 주택의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남한의 경우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을 통해 개념 및 용어의 정의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도시경영법」, 「살림법」 등 주택 관련 법제에는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남한과 달리 북한은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해 법령에 의해 그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체계적으로 통합된 법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현행 북한 「도시계획법」 제1조는 그 사명을 “조선인민민주주의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작성과 비준, 실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 있게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는데 이바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 「살림집법」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은 살림집의 건설, 이관, 인수 및 등록, 배정, 리용,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라고 그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토지법」 제52조는 “국가는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준다.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한 남한의 근거법령으로는 ‘도시정비법’이 있으며, 동법 제3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장의 제4조∼제22조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전제조건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인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도 60일 이내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토지법 제3조는 “북한의 토지가 외래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들의 혁명정신이 깃들어 있으며 국가는 안팎의 온갖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인 토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하고 있어, 북한의 영토 내에 유엔군의 주둔을 포함하는 평화지대 설치와 상치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외국인 투자 및 경제특수지대 법령이 위 법령과 병존이 가능하듯, ‘평화지대’라는 군사적 특수지대도 반드시 위 법령에 배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토계획법 제11조 국토계획작성의 원칙 중 “국가는 국방상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북한 역시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의 출신에 관계없이 지휘체계가 유엔에 있으므로 유엔군의 주둔은 국방상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남북한 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그 후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될 때까지 양자간 및 주변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체제를 유지, 관리할 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이곳에 합의된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새로 구성하여 상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나타날 것이고 관련 위원회에 대한 법령도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보장관리기구, 화해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의 법령 제정은 한국 및 주변 국가들과의 협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위원회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기초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대내외에 그 법적 효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위원회를 규율하는 법령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우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쟁의 책임과 배상에 대한 내용은 지양하고 전쟁포로나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 문제,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인 문제를 명확히 다루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찬호(2017)는 남북교류협력의 제도개선을 위해 쌍방향성의 제도와 거버넌스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축함으로써 남북한지역에서 공히 통용되는 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동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남북교류협력에 합의법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행 ‘남북교류협력법’과 북한의 「북남경제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통합 및 남북교류협력 규율체제 단일화를 위한 남북한 당국 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규범체계를 단일하게 설정하는 방안으로서 합의서 방식과 법령 방식을 제시한다. 합의서 방식은 남북한 당국 간 합의를 통해 남북한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발효시키는 방식이며, 법령 방식은 합의 법제를 남북한이 각각 자신들의 법령으로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여라(2018) 역시 북한이 방송통신 교류 추진으로 정책을 전환할 때를 대비하여 체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통신 교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치적 변화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남북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남북경협에 대비하여 북한에 주거를 공급하기에 앞서 전제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거주자가 남한, 북한 사람 중 누구인지, 둘째, 주거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남한, 북한, 또는 제3자 중 어느 곳이 조달하는지, 셋째, 주거공급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 기술인력의 조달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지가 그것이다. 가령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사업이나 평양 유경체육관, 금강산관광사업 같은 경우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자재와 인력을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자재의 질과 수급의 문제, 북한 인력의 전문성 부족 및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남한의 자재, 장비, 기술인력 또는 제3국의 근로자를 투입하였다고 한다. 개성공업지구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였으며,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 역시 남한에서 공급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남한의 주거공급을 위한 기준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일례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용된 건축준칙을 비롯한 세부지침, 규칙들은 남한의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하 각종 기준들을 그대로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