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단계별 국토 및 주거환경 발전 계획과 통합 기준 마련, 그리고 재산권의 법적 개념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2006010923229821_26

다섯째, 완성단계(P4)는 남북한 평화공존 체제가 안정되어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리모델링 등 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주거지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이다. 특히 농어촌 및 산간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국토발전을 꾀하며 지역성을 반영한 주거공급 및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남북한 공동번영의 기초가 되는 건축･주거환경 개선은 북한지역뿐만 아니라 남한지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지역의 경우 통계적으로 1998년도에 이미 주택 공급률 100퍼센트를 달성하였고, 최근에는 주거의 양적 공급보다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산업거점지역, 농어촌지역)의 경우 아직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과거 경제개발위주의 정부정책에 의해 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자리 공급을 위한 단지계획 위주로 도시가 정비되면서 주거, 상업 등의 여타 기능이 안정적으로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준비단계에서는 한반도 국토종합발전계획의 목적으로 남북경제협력 재개 관련 준비사항 검토 및 추가 공동개발이 가능한 산업단지 방안 수립, 남북한 내 산업, 관광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입지검토 등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남북접경지역의 경우 남북한 공동개발로 빠른 시기에 제2의 개성공단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남북한 건설･건축 인프라 공급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준비단계에 이루어지는 남북한 공동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 주민들의 인구이동 대비하여 남북한지역의 단지 조성을 위한 가용택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 인구증감 추세를 고려해 볼 때 남한의 생산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주민들의 일자리 및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남북한 산업 및 공업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단지 조성에 필수요소인 가용택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1단계 접경지역 남북한 주거공급 및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개시단계에서의 주거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사전에 구축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방법은 현재 남한의 건축법과 규칙들이 여러 가지로 존재하듯이 그대로 별개의 기준들로 수립,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제주거코드(IRC;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처럼 주거시설에 특화된 기준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기준은 주거시설에 한정하여 행정 등 일반사항, 계획 및 시공, 구조성능, 화재안전, 사용안전, 실내환경, 위생, 복지, 자원효율화,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우리의 건축법이나 주택법의 장별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관하여 주거시설에 특화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종합하여 단일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경우 여러 정부부처가 각기 다른 영역성을 지니고 주거시설에 관련된 각 분야별 기준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남북경협지역에서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의 영향 하에 있으므로 부처별 소관에 대한 구분 없이 통합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대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자가 배타적인 지배와 사용을 할 수 있고, 수익을 누리며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재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23조는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관한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재산권도 기본권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