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열악한 주거 현황과 주택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 통일 대비 건축·도시 인프라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2006010923229821_7

통일 전 단계에서 민간교류 또는 대북정책의 한 축으로서 민생안정화 정책 중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은 효율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북한의 주거현황 조사와 기술적 방안이 사전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따라 대북 건축 관련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통일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담론은 남북관계의 상황만큼이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이 DMZ에서 조우하고, 북･미 정상이 약 53분간 자유의 집에서 단독회동을 가졌다. 향후 급속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도시 인프라는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통일이나 남북경협이 추진될 때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분야이다. 통일 시 북한에 필요한 신규주택의 수요는 119만∼154만 가구로 추정되며,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약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개보수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건축물(또는 도시)의 신규 건설 및 재건 등은 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 및 구축방향에 대한 선제적･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인구이동을 대비한 북한주민 주거시설 공급 및 건축인프라 조성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 최소 140만 명에서 최대 60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구이동 발생 가능지역을 분석하고 시나리오와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의 상황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거 및 건축인프라 조성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 시기와 상황에 따라 종합적인 주거수요를 고려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는 북한 내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이나, 대규모 이주민 수용계획 등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 하나의 시나리오와 프로그램에 기반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통일 전, 통일 과정 및 그 이후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별 북한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단기적 신규 공급에서부터 기존 노후주택의 리모델링과 같은 장기적인 개보수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거시설 공급은 개별 주택 뿐 아니라 주택단지 및 도시적 차원에서의 주거시설 공급을 모두 고려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열악한 주거성능 개선 및 건축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조사와 통일 이후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북한 기존 건축물 유효활용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권을 가지며,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생산 및 노동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택정책은 국유화, 무상분배와 저임대료에 기초하여 배급제 형식의 주택공급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주택, 생산수단 등은 모두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주택의 공급은 국가의 책임(사회주의헌법 제25조, 제28조)이며 토지, 주택 등의 거래는 불법이다(부동산관리법 제28조). 주택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입법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없고, 행정적인 지시로 기관, 기업소, 주민들이 이용하고 관리한다.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집단화하기 위해 주택건설 시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추진하여 국가정책에 의한 획일적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 북한은 주택건설 재원과 자재 부족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주택건설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력갱생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노동력을 자체 조달하여 건설인력을 통한 전문화가 되지 못하고, 자재도 지방에서 자체 조달함으로써 중소도시와 농촌주택은 그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주택의 난방 및 취사연료는 구멍탄, 갈탄, 목재, 농작폐기물, 열진(가루로 된 석탄) 등이며, 석유나 가스연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도시 고층아파트나 중소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만 사용한다. 전기와 수돗물이 부족하여 단전, 단수가 빈번하며, 지방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 온수관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북한의 주요 난방형태는 석탄(47.1%)과 나무(45.1%)이며, 중앙 및 지방난방과 전기난방은 5.2%에 불과하다. 아파트에서도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세대가 12.5%에 이른다. 단독주택은 주로 나무(66.8%)를, 연립주택(54.1%)과 아파트(60.0%)는 주로 석탄을 이용 중이며, 중앙 및 지역난방은 평양시를 제외하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국토연구원(2008)은 북한의 주택보급률을 2006년 기준 77∼83%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6년 북한의 가구당 가구원수를 4.3명으로 가정하고 가구수를 약 537만호로 추정하며 주택수는 412∼447만호로 추정한 결과이다. 이러한 인구추계를 반영하면 북한의 주택보급율은 2013년에 약 74∼80%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3년 기준으로 가구수 601만호, 주택수 447∼482만호로 추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은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신혼부부의 경우 4∼5년 정도 기다려야 주택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주택에 2가구 동거가 많으며, 주택의 생활 편의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게다가 북한은 상당수의 주택이 노후화되어 주민들의 주거수준은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 시와 농촌지역은 90%이상이 구 가옥과 임시주택이어서 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 있고, 주택의 노후화도 심하여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 전체 재고주택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주택수요는 신규주택 공급과 노후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북한의 주택보급률 추정치는 최저 55%에서 최대 83%수준이다. 2015년 기준 북한의 주택수는 345만∼472만호 정도로 추정된다. 북한의 가구수가 590만호임을 감안하면 최대 245만호, 최저 118만호 이상의 신축주택이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의 주택보급률이 70%라고 가정할 경우 북한의 현 주택 수는 약 410만호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수 대비 필요한 신축주택 수는 약 180만호인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의 주택건설정책을 살펴보면 1990년 이후 55만 가구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410만호에서 이를 제외한 355만호의 주택이 대부분 재건축 내지 리모델링해야하는 실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존의 주택 중 약 50%인 180만호를 재건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에 모자라던 주택 180만호와 재건축해야하는 180만호를 합한 360만호의 신축과 180만호의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경제발전에 따른 점유면적의 증가와 구조형식의 변화, 냉난방･ 급배수･주방 등 편의시설 및 생활환경 수준변화 등에 따른 신축주거의 수요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택시장 발생 및 확대과정을 시기별로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980년대는 북한에서 주택시장이 발생하고 확대되는 1단계로 볼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주택 거래에서 인구변수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발생시켰다. 이와 함께 외화를 보유한 재일조선인 귀국자를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연고자들의 주택수요가 급증하였다. 결국 국가계획만으로는 더 이상 주민의 급증하는 주택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북한당국은 1980년대에 각 기관･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집을 지어 노동자들에게 주택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시작하였고, 이를 매개로 신규주택에 관한 시장 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