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경제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북한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남북 경제협력 추진 방향과 필요성 doc_id PCY_202006030215377991_2

그동안 남북 갈등은 서울시 경제 성장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국제 시장에서의 한국기업 가치 저평가는 서울시에 대한 투자를 제약했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 22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대한 악화를 근거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발표하였다. 피치에 따르면,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으로 지정학적 긴장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상승에 제약이 있다고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2018년 10월 2일 외국 신용평가기관 S&P도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 등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의 안보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에는 제약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2월 27일까지 외국인이 4조 6,467억 원의 주식을 순매수함으로써 코스피지수는 올해 최고치인 2234.79포인트를 기록하였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이 서울시 등 지자체에 주는 경제적 이익을 잘 나타내는 사례가 된다. 남북 경제협력은 침체된 서울시의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전체 개발 계획 대비 개발면적 5%, 업체 수 6%, 고용 인력 15%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2013년 동안 남한은 32억 6천만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얻었다. 그렇게 볼 때 2단계 및 3단계까지 개발이 진행될 경우 그 효과는 매우 커질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개성공단 개발이 3단계까지 진행될 경우 그 시작점에서 남한이 총 643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은 서울시의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2005년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는 507명이었다. 이후 2008년 1,055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5년 820명의 남측 근로자가 개성공단에 근무하였다. 2015년 개성공단에 고용된 북한 측 근로자가 54,988명이라는 점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구체적인 대북 경제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사전 작업으로 추진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북 경제협력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거나 다양한 돌발 변수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협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함으로써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북한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서울시의 대북 경제협력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서울시의 대북 경제협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중앙정부의 대북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들은 서해안을 따라 북·중 접경지역을 지나 동해안에 분포되어 있다. 그 때문에 북한 경제개발구들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대부분 중첩된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때 그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최근 북한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설명회를 개최(2015년)하였고, 4대 중요 건설 대상으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삼지연군을 포함(2018년)시키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열의를 올리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의 관광과 북한 관광개발구를 연계한 관광 상품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서울시는 먹거리 투어, 역사 투어 등 현재 트렌드에 맞춘 관광 상품을 북한 관광특구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북한 관광개발구 내에 음식점이나 호텔 등을 합영·합작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여섯째, 서울시는 북한 경제개발구를 통해 세계 금융허브로 재도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의 금융경쟁력은 2015년에 세계 112개 도시 중 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금융경쟁력은 매년 하락하여 2016년 14위, 2017년 27위, 2018년 33위, 2019년 36위로 떨어졌다. 아시아 도시 중에서도 서울시는 불과 11위에 그쳤다. 이러한 원인은 최근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금융 인프라를 부산 등 지방 도시로 분산시켰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단순히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않는다. 북한은 경제개발구를 통해 내수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실제로 북한은 2012년에 발간한 「경제연구」에서 경제특구‧개발구의 발전방향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 경제개발구의 두 번째 특징인데,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은 내수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북한 경제개발구는 관광업에 집중하고 있고, 농업 및 수산업 개발구에서는 연구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남북 경제협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서울시는 북한 경제개발구의 성격과 특징을 고려하여 남북 경제협력 원칙을 세우고 그 추진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서울시의 남북 경제협력의 구체적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