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의 의의와 인권의 세대별 분류 및 특징,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의 적용 doc_id PCY_202006041022467241_1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언의 핵심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며,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제1조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토대가 되어 이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국제인권규약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국제인권규약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문들은 1세대(자유권), 2세대(사회권), 3세대(연대권) 인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프랑스 인권학자 카렐 바삭(Karel Vasak)이 인권의 발달 과정에 따라 인권을 3세대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1세대 인권이라 불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국가의 통치권에 대항해 발전해 온 고전적 인권을 말한다. 이는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권리로서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세대 인권으로 불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사회정의와 실질적 평등의 이념으로부터 나온 인권을 말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국가, 사회, 그리고 공동체에 자신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세대 인권이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의 성격을 갖는다면, 2세대 인권은 권리실현을 위해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성격을 지닌다. 1세대 인권과 2세대 인권은 유엔 총회에서 동시에 A, B 인권규약으로 채택되었다.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에서 중요도 인식에 차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리 채택을 하게 된 것이다. 1세대 인권은 규약 채택국가의 의무가 즉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2세대 인권은 규약 채택 국가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동일한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2세대 인권은 1세대 인권과 성격상 차이를 갖고 있고, 보장되는 방법과 책임에도 일부 차이가 있다. 3세대 인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시점과 큰 차이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각 계에서 다양하게 제시되며, 사용되고 있다. 인권 범주를 1, 2, 3세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인권 논의도 3세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 논의 1세대는 인권과 권력의 관계와 갈등을 주로 다루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적 논의였으며, 1세대 인권이 중심이 되었다. 인권에는 다양한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권리들을 분류해서 범주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어느 범주에 포함시킬지 모호한 권리도 있고, 여러 범주에 걸쳐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인권도 생명체와 같이 새롭게 탄생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기존에 생겨난 인권이 사라지거나 소멸되지는 않고 추가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권의 세계화를 가져온 것은 1948년 유엔 총회의 세계인권선언 채택일 것이다. 과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을 만들어 모든 유엔 회원국의 서명을 받는 일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세계인권협약이 아닌 ‘세계인권선언’으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이 선언이 갖는 도덕적·사회적·역사적·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오늘날 유엔이나 국제사회, 국제기구 등에 의해 사실상 그 의무가 강제되고 있다. 1세대, 2세대 인권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권리인데 반해, 3세대 인권은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권리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즉 국경을 초월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때에만 달성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연대의 권리이다. 따라서 3세대 인권은 집단적 성격을 띠며, 이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 ‘연대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28조~제30조에 해당하는 권리로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인류 공동유산에 대한 소유권, 의사소통권, 인도적 원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제3세대 인권에 포함된 ‘평화권’, ’발전권’, ’환경권’, ’인류의 공동유산권’, ‘의사소통권’, ‘인도적 원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국내 사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인 구조적 문제와의 관련이 강하다. 제3세계 국가들과 선진국들 간의 빈부격차, 국제 무기 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생태 위기 등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현재 북한인권 관련하여 한국에서 주로 논의되는 사항은 1세대 인권과 2세대 인권 진영간의 대립과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3세대 인권을 강조하는 입장이 급속히 등장하면서, 새로운 논의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3세대 인권은 연대성을 강조하고, 집단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 역할이 필요한 2세대 인권 그룹과 친밀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권레짐은 유엔의 중심적 역할인 인권과 평화, 개발의 조화와 보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인권과 평화, 개발의 상호 연계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없는 개발과 평화, 안보는 의미를 갖기 어려운 것이다. 인권 논의의 3세대는 각 인권 세대별 영역을 통합하고, 조화를 이루며, 보완적 인권 보호를 중요 논의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 인권은 1세대 인권과 2세대 인권에 대한 침해와 보호, 구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2014)는 북한 인권 상황이 1세대 인권 영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건 의료 등 2세대 인권 영역이 점차 개선되는 측면도 있지만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평화권, 발전권, 환경권 등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로 1, 2세대 인권은 북한 당국이 가해 책임과 구제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선과 향상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제3대 인권 영역은 북한의 국가 책임성도 있지만 북한 당국이 국제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피해자적 입장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 당국과 진보적 인권운동 진영은 북한인권 영역에서 제3세대 인권을 강조하는 경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