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비 지출과 체제 내외적 요인에 따른 인권 실태 및 대북 제재가 주민의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 doc_id PCY_202006041022467241_10

북한은 인구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폐기를 포함한 군축을 통해 평화-발전-인권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이 군사력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는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은 군사비와 관련해서는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공개해왔다. 최근 공개 내용을 보면 16.0%(2013년), 15.9%(2014년 및 2015년), 15.8%(2016-2019년)로 소폭이나마 감소 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의 연간 군사비를 3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해왔다. 이에 반해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러시아의 북한 전문가 그레고리 톨로라야(Georgy Toloraya)는 구소련의 군사비 산출 방식에 기초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2-3%”로 추정하면 서 이런 군비 부담의 경감은 병진노선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는 연간 6-9억 달러에 불과해진다. 북한 인권문제의 근본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견은 분분하다. 크게 체제 내적 모순에서 찾으려는 입장과 체제 외적인 요인에서 찾으려는 입장, 그리고 이것을 동시적으로 상호 영향관계의 차원에서 보고자 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체제 내적 모순에서 찾는 입장은 북한체제가 갖는 독재적인 정치체제와 계획경제의 문제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이다. 체제 외적인 요인에서 찾는 입장은 미국의 경제봉쇄, 비우호적인 국제환경, 자연재해 등이 북한경제를 붕괴시켰고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권을 비롯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발표자의 평화-발전-인권의 선순환 개념은 체재 내적 모순과 체제 외적 모순이 동시적 상호 영향관계에 있다는 시각에서의 접근이라고 보인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1990년대 전에는 내적인 구조적 문제에 의한 인권 유린의 비중이 컸다면, 1990년대 이후는 외적인 요인들이 내적인 구조적 문제와 결합하여 보다 심각한 인권 상황을 구성해 왔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배급제도 붕괴 후 자원 배분과 국제인권법상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 개혁을 도입하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2019년 (전체 인구의 43퍼센트가 넘는) 1천90만 명가량이 영양부족을 겪고, 의료, 물, 위생 및 청결 필요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거의 1천만 명 가량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했고, 인구 16퍼센트가 기본 위생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여 질병 및 영양실조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5세 미만 아동 5명 중 1명이 발육부진(stunting)을 겪으며 신체 및 인지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 미만 아동 약 3퍼센트(약 14만 명)가 체력저하(wasting) 또는 급성 영양장애로 고통 받았다. 동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동북 지역 및 시골 지역을 포함하여 사회의 취약 층을 보호할 의무와 비차별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도별 격차뿐만 아니라 도시와 지방 간 격차가 여전한 가운데, 평양의 발육부진 비율이 10퍼센트인 반면 량강도는 32퍼 센트나 되었다. 북한 인권의 실태파악과 이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일상생활 세계는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물질적 조건·법·제도·질서·규범·규칙 등 구조적 조건이 관철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그러한 물질적 조건과 법·제도·질서·규범·규칙 등을 해석하고 나름의 방식대로 재적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상생활 세계는 ‘구조적 강제’와 ‘행위의 실천’이라는 두 대립적 측면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다. 그런 면에서 일상생활 세계는 구조가 재생산되는 미시적 상황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행위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기반이며, 가장 근본적으로 개인과 사회를 재생산하는 행위과정이 펼쳐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본다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제도나 정책의 객관적 외관과 함께 인간 공동생활의 주관적인 의미, 참여자들 스스로가 사회를 체험하는 방식, 그리고 특히 사회의 비공식적이거나 혹은 엄격히 제도화되지 않는 측면에 보다 많은 주의를 집중한다. 이를 통해 구조의 객관적 조건과 행위의 주관적 측면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최신 보고서에서 이 논평을 언급했다. 일반 논평 제10항은 국가 즉, 북한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는 주된 의무이행자라고 밝히는 한편,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제재를 가하는 회원국들의 의무를 다룬다. 논평은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이 “적절한 제재체계를 설계할 때 주민들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분명히 밝힌다. 이는 제재가 시행되는 기간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확립하고, 재화와 용역에 대해 필요한 면제를 제공하며, 국제사회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의 취약성을 정확하게 공략하며, 제재 대상국 내 취약 집단이 경험하는 불균형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일반 논평은 이어 제재의 정책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취약 집단의 고통을 경감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방적인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일방적인 제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의 인권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종합평가”를 요청했다. 이에 더해 유엔 전문가 패널은 모든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포함된 제재 조치 등 제재의 영향을 강조했다. 전문가 패널은 동 금지가 “다양한 농기계 및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농업이나 공중보건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일부 재화를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 2019년 유엔식량농업기구/세계식량계획(FAO/WFP) 보고서는 또한 “연료, 전기, 펌프장비의 부족은 관개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수확량 감소 및 가뭄과 폭염과 같은 극심한 기후 환경에 농작물이 취약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밝히며, “농산물 제재의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강조했다.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은 제재가 국제 인도주의 활동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집단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첫째는 최근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인도적 위기는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초래한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던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2018년부터 크게 떨어진 데에는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제재로 인한 원유 및 비료 수입의 급감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유엔식량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공동으로 조사·작성한 보고서에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도 북한의 식량 상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둘째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단히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북한식 전환과 평화배당금’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나라들도 북한과 흡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내부적으로 소득과 교육 불평등, 사회 안전망 부족, 실업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원을 사회복지와 민생 경제보다는 국방비 지출로 사용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