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평화, 인권, 발전권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포괄적 접근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doc_id PCY_202006041022467241_11

제재는 또한 북한과 교역 및 투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발전권 실현과 관련한 국제 환경의 또 다른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8월 5일에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철과 해산물 수출 금지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과의 신규 합작 사업이나 기존 투자의 확대를 금지했다. 2017년 9월 11일 통과된 결의 2375호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정제유, 천연가스 액체 판매의 상한선을 두고 기존의 모든 합작법인을 금지하고 북한의 섬유 수출을 금지했다. 반면 국가들이 유엔 제재를 철회한다면 유엔헌장 제7장 등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발전권이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노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의 인권 의무도 이러한 주장과 관련이 있다. 유엔의 북한 접근성 부족 및 북한이 당사국인 유엔 인권조약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자료 및 기타 증거 제공의 부족은 제재의 영향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방해하고, 따라서 인권과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어렵게 한다. 이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대북제재 효과를 조사하는 데 주요 장애물로 거듭 거론되어 왔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 ‘문제화’를 넘어 이를 포괄하는 한반도 분단체제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보아야 한다. 사실 인권이 중요한 가치이듯이 평화와 화해의 환경 조성 역시 중요한 가치란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 둘은 결코 대립되거나 분리되어 양립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평화와 화해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 자체로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충분한 토양을 제공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냉전적 관성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한반도 현실에서 인권의 가치는 평화와 화해의 가치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으로서 평화권과 발전권이 보장되는 상황의 마련”을 통해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군사훈련의 중단, 한반도 내 외국군의 감축 및 철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북미·북일 관계 발전, 대북 제재의 완화와 해제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은 냉전과 분단체제의 역사적인 중층적 모순구조를 이해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평가 역시 보편적 규범에 갇힌 진공상태에서보다는 이러한 인권 유린의 가능성을 낳았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는 속에서 한반도 현실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돌이켜 보면 남한의 경우에도 긴 독재시기에 분단현실을 이용해 ‘좌경’, ‘불순’, ‘용공’, ‘친북’의 혐의로 행해졌던 각종 탄압과 인권 유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 역시도 한반도 분단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라는 ‘타자’에 대한 응시나 평가에 한정되기보다는 분단체제 아래 있는 한반도 전체의 인권 구성이라는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욱식 박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관계의 접근에서 평화권적 입장에서 ‘평화-인권-발전의 선순환’을 주창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한반도 군비통제(군축)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의 역사와 현황을 비교하고, 지출 삭감과 병력감축 등 ‘군사-민사 전환’을 통하여 ‘평화배당금’을 창출하여 이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 선결 요건이며, 북한의 평화적 생존 여건은 ‘경제건설’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총론적으로 이러한 논지는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과 접근 방법이며, 군비통제 등을 통하여 보다 평화로운 국제사회의 실현과 번영을 추구하는 국제적 평화운동, 그리고 유엔이 최근 강조하는 ‘지속적 평화’의 전략과도 궤를 같이 하는 제언이다. 이와 같은 긴장완화와 군축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현재의 남북한 관계의 국면과 북한의 정책과 행태, 그리고 국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정권이 천만명이 넘는 북한의 취약주민의 발전권을 비롯한 기본인권을 소홀히 하며 전 주민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대량 살상무기를 계속 개발, 수출해오고 있기에, 앞으로 남한정권이 북한정권과 어떤 파트너십을 하느냐는 세계의 관심사가 된다. 남한이 북한과 하는 경제협력과 개발 협력이 한민족으로서 북한에 사는 북한 전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분명해야만 국제사회와 동맹국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남한내의 대북한 경제협력, 개발협력방침이 현 정부와 정부주도의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만의 참여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법과 지침을 존중하면서 남북한주민의 발전권보장에 입각하여 정부가 노력할 방침임을 천명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남한의 전체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와의 컨센서스를 이룩해야한다. 이 때, 출발점은 남한이 어떤 사회인가에서 시작한다. 남한은 유엔의 책임있는 회원국이자 G20 국가로서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민주적 정권교체와 시민사회의 민주화와 인권보장에도 성공하고 개도국과 역량개발, 개발협력을 제공해 오고 있는 국제 사회와 아시아에서 존경받는 국가이다. 한국 헌법학계에서의 평화권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우리 학계의 연구자들이 평화권에 대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알 수 있으나 논문이나 저술의 형태로 서술되거나 공론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어 보이지 않는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평화권 문제가 군사외교문제를 내용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었던 탓에 의식적 무식적으로 도외시되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구병삭 교수는 ‘신헌법학원론(1997년)’에서 생명권에 이어 ’평화상태 향수권‘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강경근교수의 경우, 참전거부권‘으로서 서술하고 있다. 다만, 방위전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나, 제3세대의 인권으로서의 복합적인 성격(자유권적인 성격과 청구권적인 성격)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은 문제점이다. 한편, 정치학자인 강정구 교수는 통일과 연관지어 민족의 생명권을 언급하고 있다. 민족의 생명권은 민족이라는 집단이 생명권을 갖는다는 의미인데, 실천방안으로 미군의 철수 등을 담고 있다. 북한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싶다. 첫째는, 그동안 국가들이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법 위반문제, 개발협력에 관한 대북정책들을 수립할 때, 전체 북한 주민의 발전권 보장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현재 북한 정권의 독재와 압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하루 빨리 구하고 국제 사회의 위협인 북한정권을 제거한다는 정치적 해결에 치우쳐서 북한의 정권교체나 북한 정권의 정책 전환을 그 목표로 하다보니, 북핵과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현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과 발전을 위한 참여정책 (engagement policy)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 논의도 북한의 정권교체나 정책변경파와 참여정책파로 나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