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 및 발전을 위해 국제적 협력, 스마트 제재, 단계적 군축을 통한 평화 배당금 창출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2006041022467241_13

인도적 지원을 해야할 의무: 남한 정부나 단체가 이 일을 꼭 우리끼리 해야한다는 명제에 갇히지않으면 국제기구나 외국단체를 통해 유엔기구가 국제사회에 호소한 북한 취약 주민의 식량지원 목표달성률을 24%에서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국제 기구를 통해 지원을 하다가 직접 남북끼리 할 때가 되면 국제사회는 결국 그 일을 남한에게 맡기게 된다. 그리고 북한 내에 더 많은 국제기구와 외국단체가 존재하면, 북한 주민의 삶을 모니터링하고 북한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밑으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모델을 통해 정치권과 시민정신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재와 관련한 의무: 제재의 이유가 부당하지 않는 한, 국제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며 북한주민의 발전을 계속 돕는 스마트 제재여야한다. 이미 유엔 리포트와 민간 리포트에서 제재가 여성과 아동등 취약계층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한 당국만 동의한다면, 제재의 대상이 되는 대북거래의 현금거래를 직접 양자거래 대신, 제3의 위탁관리 기관을 통해 함으로 남북간의 현물거래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재정메커니즘을 만들어 자금의 투명함을 높이도록 하는 시스템의 허가를 신청해 봄도 한 방법이다. 남한은 남한 주민의 북한 주민 접촉을 손쉽게 하도록 돕고, 개발사업을 계획하기 전, 먼저 국제기구나 다른 대북 사업기관에서 공유하는 주민의 발전권 이행중심의 개발협력 가이드라인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등을 통해 철저히 교육하여, 개발사업을 할 사람들의 사업역량을 준비해야한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업기금이 나와서 민간단체가 하는 사업이면 시간이 걸려도 북측 파트너와 충분하고 세밀히 검토하고 계획하여 문서로 동의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철저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 이때, 북한 주민과 접촉이 많아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일단 정부 기금을 지원 받는 남한의 민간단체도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재정의 민간화를 추진하는 등 자기역량을 개발하면서 북한 파트너와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비핵화를 향한 진전, 제재 완화와 관계 정상화는 북한과 무역 및 투자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잠재력은 이미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부각되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는 “균형적인 경제성장과 상생”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발전권 선언 제3조는 북한과 무역 및 투자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의무를 강조한다. 동 조항은 무역 및 투자 분야를 포함한 모든 국제협정이 발전권에 정의된 권리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북한과 무역 및 투자관계를 맺는 국가들은 북한 주민이 발전의 중심이 되고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수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전 형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적어도 국가들은 근로자의 대우와 조건 및 정당한 보수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무역 및 투자 협정을 맺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HCHR)의 서울사무소는 최근 주제 보고서 권리의 대가(The price is rights)에서 북한이 국제법상 주요 의무이행자로서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는 적절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 물 및 위생, 의복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따라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량 상당수의 국민이 필수적인 식량이나 필수적인 기본 의료 및 주거를 박탈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할 수 없다면,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해당 국제규약 상 최소핵심의무를 충족하려고 조치를 취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자 목표는 군비통제와 군축에 있다. 이는 평화 공존과 비핵화를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역설해온 ‘국민을 위한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남북한이 군비경쟁을 종식하고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지 않으면 남북경협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우선 국방비 증액 및 대규모 군비증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도 한미군사훈련과 남한의 군비증강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군사안보 문제를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다. 남북 정상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합의만 있을 뿐 군사 군사공동위원회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남북관계의 악화, 그리고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가 맞물리면서 2019년 9월 현재까지 전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 ‘민족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남북 합의사항 이행에 주저하는 것은 결코 자주적인 자세가 아니다. 대화 없는 안보 게임은 신뢰 구축의 역행과 안보딜레마의 격화로 이어지기 쉽다. 한국 및 한반도는 오랫동안 이와 같은 ‘총과 버터’ 논쟁의 무풍지대였다. 그러다가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에 IMF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이 맞물리면서 군축의 경제적 효과를 주목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LG경제연구원의 ‘한반도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가 대표적이었다. 이 보고서는 남북한의 평화체제가 확립돼 국방비의 24.5%와 군 병력의 53%가 줄어들 경우 GNP에 미치는 효과가 매년 1.27~1.56%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GNP 1%의 증가는 4조원이 넘는 규모여서 상당한 주목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군축 및 군축을 통한 복지 증진과 경제발전 논의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단계적 군축”을 추진키로 합의했는데,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이러한 내용은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다. 북한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 역시 전환과 평화배당금 창출을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하나는 한국이 군비통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가질 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군축과 군비통제는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도한 국방비를 조절하면 평화-인권-발전의 선순환을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국방비 증액과 군비증강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2020-201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도 5년간 무려 290.5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이는 “단계적 군축”에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던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의 낭비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