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의 단계적 군축과 경제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평화권과 발전권을 보장하고 민족 공동체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 doc_id PCY_202006041022467241_14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해제되어 북한의 경제건설과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북한의 병력 감축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의 개성공단 사업 논의 때, 공단이 확장되어 인력이 부족해지면 북한 군인을 제대시켜 노동자로 투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정은 체제는 “경제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군축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남북경협과 “단계적 군축”을 포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민족경제공동체 건설과 한반도 군축 사이에 선순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상호간의 병력 감축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한국 역시 병력 감축과 모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병력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가령 약 63만 명의 병력이 있었던 2014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5세 남성의 약 220만명 가운데 20% 가량이 현역병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20-25세가 모두 저출산 세대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2027년에도 정부의 계획처럼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25% 가량이 군대에 가야하고, 현역 판정율도 90% 정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기실 남북관계 차원에서 군사-민수로의 전환은 이미 첫 발을 내딛었었다.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 공단 사업이 바로 그것들이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동해 쪽 최남단에 있는 장전항의 해군기지를 북쪽으로 옮겼었다. 또한 개성공단 부지 조성을 위해 북한군 6사단이 후방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장전항에는 북한 함정이 다시 배치되었고 개성공단도 6사단의 책임 작전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안보적 차원에서 볼 때에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시급한 이유가 아닐 수 없다. 평화-인권-발전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민족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단계적 군축 추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군인의 직업 전환과 남한의 모병제 도입을 통한 병력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남북한 양측이 무력으로 통일을 추구할 의사 없다는 점을 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평화 정착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남북 한이 대규모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인권 증진 및 경제발전에도 장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정권 안정에 기본이 되는 안보문제인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개발문제를 해결해야만 북한정권이 핵개발의 대안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때 남한은 남한주민의 발전이 우선임을 잊지말아야한다. 민족의 하나됨이란 정치적 민족적 명제로 주민의 발전을 뒤로 돌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남한의 국론을 분열함을 생각해야 한다. 그저 이데올로기적 단상이라고 하기에는 북한정권의 의욕과 방법이 위협적이고 북한과의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깊다. 지난 70년의 교류협력에도 일본과 아직도 겪고 있는 과거사의 상처를 생각해 보면 남북한 주민사이에도 상호 용서라는 단어에는 어려움이 깊숙이 존재함을 숙고해야한다. 따라서 남한정부는 북한과 하는 평화체제구축이나 경제협력이 이데올로기나 민족적 개념을 넘어서야하고 지속되는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 전주민의 발전권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자 방법론임을 천명함으로 대내외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끌어야한다. 전환과 평화배당금의 필요성은 북한을 상대로 더욱 절박하게 제기되어왔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여념이 없다,”는 식의 비난이 20여 년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녀 왔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유엔 기구들의 보고가 있었던 2019년 5월에 미국 국무부는 이런 입장을 내놨다. “미국은 북한주민들이 처한 식량난을 깊이 우려하지만, 이는 김정은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사는 데 쓰는 예산을 주민복지를 위해 쓴다면 유엔 등의 식량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진전시키려고 주민들을 계속 착취하고 굶기고 방치한다,”면서, “핵무기 개발에 드는 돈을 주민을 위해 쓴다면 유엔이 지난해 대북식량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1,100만 달러(약 1,300억 원)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한다. 보편적 인권 기준에 비춰볼 때, 북한의 인권 상황도 심각하다. 동시에 북한은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따라 ‘주권의 보편성’ 차원에서 평화권과 발전권을 보장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특히 사회권 분야의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중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사회권의 증진이 자유권 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이는 북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북한은 경제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우리식 사회주의 보위”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의 보편성에 바탕을 둔 국제 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 요구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평화권과 발전권을 보장하려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군사민간으로의 전환이 북한 주민의 사회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의 국방비는 또다시 고공 행진을 하면서 남북관계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8년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군사 분야는 2019년 들어서는 남북관계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씨앗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단계적 군축 추진”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9년 국방비를 전년도보다 8.2% 인상한 데에서 뿌려졌다. 북한의 대남 비방도 이때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이 결정된 F-35도 2019부터 인도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미군사 훈련 중단’도 ‘축소’된 형태로 계속됐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도 문제였다. 문 대통령은 6월 중순 유럽 순방 기간 동안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대화”라거나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에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며, 2020년도 국방예산안으로 8% 늘어난 50조 4000억 원을 제출했다. 곧이어 F-35 2대가 추가로 도입되었다. 각국 헌법상의 평화주의는 비교헌법적으로 보면 침략전쟁의 금지에 기초한 문민통제형, 비무장형, 영세중립형, 비동맹 군축형, 침략전쟁의 포기에 기초한 주권제한형,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평화권의 의미내용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평화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평화적 생존 즉 생명권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군비보유의 배제, 침략전쟁의 포기, 집단적 자위권의 부인, 국가에 의한 평화적 생존 저해 행위(징병제)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저해 행위(무기수출)의 배제,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 금지, 모든 종류의 폭력의 표적이 되지 않고 평화 속에서 살 권리(the right to live in peace),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 평화교육의 권리, 비핵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