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실현의 전제조건으로서 평화권의 개념과 국제적 발전 양상, 그리고 한반도 상황에서의 실천적 적용 방안 doc_id PCY_202006041022467241_15

그러나 현재 북한의 인권 ‘실태’ 또는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이런 ‘실태’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조사의 구성요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실태’가 최소한 객관적으로 인식되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지 참여관찰, 인권 의무자의 자료제공과 설명, 권리자 및 피해자와의 직접 소통 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잘 알고 있듯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민간 전환을 통해 예산상의 측면에서 과도한 군사비를 줄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부문의 예산을 늘리는 평화배당금 개념을 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과도한 병력수를 줄여 민간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군수 산업을 민수 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은 북한 내부적 정책의 전환을 통해 가능한 영역이다. 군사-민간의 전환은 유엔이 강조하는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와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인권 상황에도 큰 의의를 지닌다. 남북한이 공히 안고 있는 인권 문제 가운데 하나는 상호간에, 혹은 북미 간의 위협이 국가 내부의 인권 억압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현실에 있다. 또한 군사적 위협 대처를 이유로 과도하게 사용해온 군사비는 생존권 증진에 사용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속적인 평화는 인권 보장의 가장 큰 토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이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적대 관계가 한반도 차원의 인권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환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내실을 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 발전 및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함의를 지닌다. 거꾸로 북한의 전환을 현실화하는 데에도 남북 경제협력은 필수적이다. 가령 북한이 병력을 줄이고 싶어도 민간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하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평화권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또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유엔총회가 채택한 “평화에 대한 권리선언”이다. 유엔총회에서 1984년 11월 12일 채택된 이 권리선언은 평화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전제조건임을 규정한 전문과 네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지구상의 인류(Peoples)는 평화와 관련한 신성한 권리가 있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2. 인류의 평화권(the right to peace)을 보존과 이행증진이 개별 국가의 근본 의무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 선언에서 무엇보다 특이할 내용은 평화에 대한 권리가 신성한 ‘권리’, 즉 인권이라는 것이며 그 인권의 주체는 개인(individual, person)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인민(peoples)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인권인 자유권이 개인을 인권의 주체로 상정한 것에 비하여 집단으로서의 인민을 인권의 주체로 격상시켰다는 점에 획기성이 있다. 이 선언의 두 번째 특이점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무력사용의 포기와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이 선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반화되어 있던 평화주의를 인권의 형태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경주 교수의 논문은 평화권의 논의가 1970년대 이후 유네스코, 스페인 법률가협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의 지속적인 협상과 작업을 거쳐, 2016년 11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평화권 선언으로 압도적 지지에 의해 채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평화권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하나의 염원이나 이상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보다 결의안 혹은 선언문 형식의 연성법(soft law)으로서 규범적 가치를 가진 국제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로서의 발전가능성을 나타낸다. 논문은 평화권의 개념과 연원 그리고 구성, 주체, 내용 및 발전에 관하여 법리적 근거와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나 국내사회적으로는 물론 북한 및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정치적 혹은 국제정치적 이슈에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평화권 논의의 구체성이나 적용가능성에서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현행 우리 헌법은 제5조에서 침략전쟁의 포기를 규정하고, 군국의 사명을 국토방위에 한정하였으며, 제39조에서는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7조2항에서는 국가안보를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 삼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국토방위를 넘어선 파병거부권, 국토방위 목적에서 벗어나는 군사동맹의 배제 요구권, 대체복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전쟁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 등을 평화권의 일환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헌법 제37조2항에서 국가안보를 기본권 제한 사유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잉된 제한, 본질적인 제한에 대해 항의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방어충분성’을 벗어난 침략적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하는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는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침략전쟁에 강제(가담)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전쟁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 ‘양심적 병역거부권’, ‘군비축소를 요구할 권리’, ‘외국군사기지의 폐지요구권’, ‘전쟁에 반대하는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 평화교육, 비핵화를 비롯한 군축 등이 평화권의 실천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첫째, 평화권과 같은 제 3세대 인권이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적용되는 보다 확고한 규범(norms)으로서 정착되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행동준거로서 통용되는데는 아직 요원하다는 엄연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평화권 논의는 인권의 국제사회에서 동서(East-West)간 갈등의 문제로서 특히 서방선진국과 강대국 그리고 대다수 개도국 간에 임장이 대립하고 있고, 또한 개별국가의 경우에도 국내적으로 정치적, 법적, 사회적 합의(consensus)도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이 교수가 여러 사례로 지적한바 일본의 경우, 소위 평화주의 헌법의 기초아래 전쟁의 영구한 포기 등 평화적 생존권 차원의 권리를 명시함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법적 구제와 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정신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헌법은 일본의 과거 2차 대전 당시의 역사적 경험과 배경에서 나온 특수한 경우이고, 더구나 여러 소송 사례에 대한 현재까지의 일본법원의 태도에서 보듯이 평화권의 법적 실체성과 구체적인 적용도 아직 많은 제약이 있다. 군축과 관련하여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군비통제의 발전을 전제로 평화협정도 일정한 시야에 넣을 수 있을 것이고 평화상태의 제도화도 평화권의 한 실현형태로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평화권 논의가 비핵화를 주요한 컨셉의 하나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비핵화도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중단기적 실천 구상으로는 동북아 비핵지대화(3+3=비핵화+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양심적 병역거부권, 전쟁에 반대하는 사상·양심의 자유, 생명권 등 상당부분은 평화권을 애기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통하여서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 ‘침략전쟁에 강제(가담)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즉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 권리 등은 평화권이 아니면 주장할 수 고유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