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의 독자적인 대북 정책 추진과 역사 문제를 명분으로 한 한일 관계의 근본적 재편 시도 doc_id PCY_202006041026237621_3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일본사회의 오해는 아베 내각의 ‘의도적인 이해’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독자적인 대북접근이 병행하고 있다. 2018년 3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발표될 당시, 아베 내각은 한국 주도의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합류하기 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일체화된 대응을 어필하는 한편,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수석과의 정상회담을 순차적으로 진행시켜 갔다. 이러한 대북접근방식을 당시 일본의 외교 당국자는 ‘대국 외교’라고 표현했다. 9월에는 아베 수상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의사를 밝히고 납치문제 해결의 결의를 표명했다. 이 발언은 그 직전에 있었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 보다, 그 직후에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라는 국내 정치일정과 인과관계를 가진다. 본격적인 대북 정책의 전환은 아베 수상의 장기집권 플랜과 연동되어 가시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는 아베 신조 개인의 우익적 성향에 의한 즉흥적 반응이 아니었다. 위안부 합의 사항인 화해와 치유 재단의 해산, 후쿠시마 수산물 WTO제소, 레이더 및 초계기 사건 등 그 동안 한일 양국은 역사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대립해왔다. 이 일련의 대립과정에서 한국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둔감했던 반면, 일본은 필요 이상으로 민감했다. 그리고 이 대립의 사례는 한일관계 재편의 명분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징용 피해자 문제는 아베 내각이 상정한 마지막 라인이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정부는 행동하기 시작했고, 이 즈음 부터 관계 회복의 복안으로써 다양한 타협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한일관계를 구상하는 아베 내각에게 역사문제에 대한 양보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 선언 또한 화이트국가 리스트 복귀를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아베 내각에게 한일관계 새 판짜기의 재료가 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역사문제에 대한 보복조치(일본의 입장에서는 예방조치)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역사문제가 통상문제, 그리고 안보문제로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 문제의 발단인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의 첫 번째 항목에는 이미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공지하고 있었다. 이는 처음부터 경제 및 통상 논리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특정국가를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안전보장 정책에서 해당 국가의 위상을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역사 의제를 둘러싼 오랜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지탱해 온 것은 안보협력이었다. 따라서 안전보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재고는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재편을 초래한다. 일본 정부는 바로 그 시작을 공표한 것이다.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일본정부는 그 근거로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이전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 ‘의혹’에 대해 한국은 무역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론했다. 이 또한 일본의 보복조치의 본질이 ‘경제침략’, 즉 통상관계에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하지만 한일 통상관계는 상호적이다. 일본은 통상수지에서 우위에 있지만 이를 무기로 한국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일본정부는 이 점을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자국의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금수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로 일본정부가 의도 했던 것은 ‘규제’가 아니라 ‘의혹’그 자체에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일종의 ‘코리아 리스크’만들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적이지 않다. 한국이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됨으로써 겪게 될 경제적 영향은 미지수이지만, 안보환경에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중국과 러시아 군에 의한 한국 영토 침범이라는 초유의 도발 사태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만 안보 환경의 변화는 아베 내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외형상 무역 전쟁이었지만, 초기 국면부터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인 의미로 부각된 이유이다. 과거 수 차례 있었던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중재는 모두 전통적인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앞으로도 종래의 협력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미국은 한국의 화이트국가 리스트 제외가 처음 공지된 단계에서 부터 이미 중재나 개입을 했어야 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반응과 중재 여부가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부상했지만 뒤 늦은 감이 있었다. 반면, 사태 직후부터 일본의 미디어들은 미국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실제로 미국은 한일 간의 이 전례 없는 대립에 대해,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자민당 선거 이후 이루어진 개각에서 주목할 인사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의 재임이다. 그에게는 ‘납치문제 담당대신’의 임무가 주어졌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관방장관에게 ‘특명’이 주어진 것은 전례가 없다. 이는 내각을 넘어 수상 관저가 대북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표현이다. 관저 주도의 대북 정책 추진 움직임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조미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7월 1일, 외무성에서 한반도를 담당했던 아시아 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アジア大洋州北東アジア課)가 두 개의 부서(1과와 2과)로 확대 재편되었다. 북한을 전담하는 부서(제2과)를 신설한다는 취지였다. 이 조치는 외무성 자체의 대응이 아니라 관저에 의한 톱 다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중심에 이마이 다카야(今井尚 哉) 정무비서관이 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고이즈미 수상의 정무비서관였던 이지마 아사오(飯島勲) 내각참여(内閣参与: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에 해당)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정보관이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대북 접촉을 직접적으로 관여해 왔다. 그리고 2019년 8월, 기타무라는 국가안전보장국(NSC) 의 수장으로 격상되었다. 전임자인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인물이었던 반면, 북한 전문가인 기타무라는 한국과 큰 인연이 없다. 아베 내각의 안보 정책과 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상징하는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뒤이어 9월에 신임 외상이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는 한국에 대한에 종래의 강경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향후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수 차례에 걸쳐 공언하고 있다. 이와 보조를 맞추듯이, 현재 일본의 경제단체와 정치인들의 방북이 계획되거나 실현되고 있다. 한일관계의 재편과 북일관계의 모색이 동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 북한 위협을 직접 대면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아베 내각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안보 정책 총론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아닐 수 없다. 그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정부가 주목해야 할 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