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합숙소의 구조적 문제점과 인권 침해 및 안전 관리 실태를 통한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2006170106094171_7

과거 합숙소 생활을 운동 기량 향상을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생활해왔던 지도자가 아직도 많은 상황에서 ‘원거리’에서 온 특기자들을 위해 합숙소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도자만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선수들이 필요성을 공유하게 되고, 학부모들은 합숙소 운영비와 지도자 인건비 등 경비에 대해서도 이른바 ‘수익자부담’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학교운동부 중심의 엘리트체육이 지속되는 현재, 지도자들에게 운동부 유지가 자신의 생활조건 유지의 근간이 되는 구조 속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운동부 선수(특기자)로 참여시킬 유인이 생긴다. 때로는 다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선수들도 전학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학교 관계자나 체육교사들은 운동부와 기숙사를 존속하는 것이 많은 위험 부담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지도자들 상당수는 이와 반대로 운동부와 합숙훈련 등이 엘리트선수의 발굴과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이것이 선수 기숙사 또는 합숙소 생활이 존속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안 그대로 과잉동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경우 이런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이 합숙이다. 현재 초, 중학교는 합숙이 금지되고 있으나, 2006년에만 하더라도 초, 중, 고등학교에 868개의 합숙소가 존재할 정도로 일반화 되어 있었다. 개인적 경험으로 모 중학교 축구부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생 30명을 스카우트 하여 그들이 경기를 실시하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5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합숙하는 경우도 알고 있다. 합숙소라는 공간에서 학생선수는 아침운동, 오전운동, 오후운동, 야간운동을 한다. 그리고 이는 동일한 장소, 동일한 내용, 동일한 방법, 동일한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런 가운데 사회전반의 문화적 추세를 받아들이며 정상적 자아정체성을 지니고 성장하리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선수 개인은 운동부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만일 이렇게 내면화되는 가치가 교육적이라면 이 또한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학교운동부 문화는 사회적 수준에서 허용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부분은 조속히 해소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보호자)의 외면 – 자신의 자녀가 엘리트 선수로서 최고의 자리(진학, 프로선수 등)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지역, 팀 등)을 찾아서, 비록 그것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또는 눈감고(외면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그 환경에 노출시키며 감내하도록 한다. 결국 학생선수들은 부모 및 가정의 품이 아닌 외부의 통제 속으로 내몰리게 된다. 지도자의 이해 – 학생선수들의 기량향상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함이라는 목적아래 학생선수에 대한 통제권을 온전히 다 가지고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편하게 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늘 행해왔던 방식을 고수한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들은 개인의 생활을 박탈당하고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일원으로만 요구되어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되려 학생선수들은 정체성을 잃고, 일탈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발생한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합숙소는 안전에 취약한 구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제2의 천안초등학교 참사는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다시 일어날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시급하다. 아래는 이번 방문조사 대상 기숙사의 소방 및 안전시설과 관련 항목의 설치 유무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 걸쳐 설치가 완비된 곳은 7곳이다. 나머지는 1개 이상의 항목에서 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 5곳, 비상구가 없는 곳이 5곳, 대피로가 없는 곳이 5곳이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비상구, 대피로 모두가 없는 곳도 2곳에 이른다. 2003년 천안시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건을 돌이켜보면, 이 합숙소는 1993년 10월 건축된 일반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소방점검을 받지 않다가 2002년 11월 학교의 요청으로 점검을 받았지만 전기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화재는 주방의 누전으로 인해 발화되었는데, 창문은 방범용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거나 에어컨과 신발장 등으로 막혀 있어 어떤 비상구와 탈출구도 없이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밀집되고 폐쇄적인 공간인 합숙소에서 단체로 먹고 자고 씻고 생활하는 합숙소라는 공간의 구조는 선배 등에 의한 폭력과 성폭력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도 합숙소 내에서 폭력이 재생산 되고 있음이 드러난 바, 교육당국은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에 대한 인권보장 매뉴얼과 지침을 제작하여 폭력이 발생할 수 없도록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지침에 따라 대응하고, 학생선수, 지도자, 교사 및 감독자, 학부모 등에 대한 성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학생선수들은 제대로 된 기숙사가 아닌 마치 닭장과도 같은 수용시설에‘과밀 수용’되어 방치되고 있어 학생들 스스로가 ‘감옥’이나 ‘군대’같다고 표현할 정도이다. 이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적절히 휴식을 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 받으면서 공부도 하는 등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규모와 시설임이 확인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학생선수 기숙사가 아동들이 살기에 적정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감시와 통제는 여자 친구와의 교제 금지로 이를 어겼을 경우 삭발 강요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두발자유의 제한이 인권의 제 영역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인권위의 「학생 두발자유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그대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두발자유의 제한은 우리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인정‧보장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로부터 위 권고가 있은 지 무려 15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그와 같은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마찬가지로 운동선수 기숙사(합숙소)라는 지도자가 감시하고 통제하며 학생선수들을 이끌어가는 생활공간에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도 합숙소에 대한 일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는 운동부를 운영하며 운동부 기숙사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시설적인 면을 제대로 구비를 하고나서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운동부 기숙사 운영의 장점을 최대한 이루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다음으로는 지도자들에 대한 관리 부분이다. 학교와 계약관계에 놓인 지도자들은 학교의 관리를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사실상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매우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학생선수나 학부모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면서 무리수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도자들은 학교와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지도자의 위치를 안전하게 보장하여 주고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지도자가 올바르게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데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