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장애인 학대 사례의 현황과 사법·행정적 차별 및 신변보호 체계의 한계, 그리고 피해 장애인의 자립과 회복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2006170900009971_7

제주권익옹호기관은 학대 8건과 잠재의심 3건에 대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모니터링을 실시(전체 실시 건수는 20건에 해당)하였다. 이 중에 7건의 사례는 현재 진행 완료되었고, 5건의 사례는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사후관리 과정에서 피해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재발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피해장애인이 본래의 거주지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피해장애인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행위자로부터 학대 재발의 위험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제주의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현황을 요약하면, 지난 1년간 제주에서는 평균 월 8건 이상의 학대 의심사례가 신고되었으며, 이 가운데 월 2건 이상은 학대 사례로 판정되어 제주권 익옹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개입?지원하였다. 또한, 제주지역의 이와 같은 학대 신고율의 추이는,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이나 홍보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례가 발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 예상된다. 위 사건의 경우 다행히 옹호기관에서 상황을 인지하게 되어 상담과 지원을 통해 당사자의 요구대로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당사자가 겪은 무력감으로 인해 이 사건의 행위자 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더 큰 분노를 느끼게 했다. 또한 수년에서 수십년간 임금미지급은 물론이고 폭행, 협박,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소위 2014년‘염전노예’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은 6월 징역형, 150만원 벌금형 또는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지역의 관행이였고 염전주가 숙식을 제공했다는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피해당사자가 장애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체 관련규정의 해석을 통해 선고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법 및 행정절차의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무색할 만큼 장애에 대한 고려 없이 이를 더 준수하고 국가의 법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서 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장애인에 신변보호 행정체계 역시 한계가 크다. 학대피해장애인의 경우 행위(의심)자의 관계가 가족이나 친?인척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행위자의 접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행정 조치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특히, 학대 행위자가 피해장애인의 실질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신변정보들이 고스란히 행위(의심자)에게 공개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실제로, 응급보호 중인 피해장애인의 주거와 회복을 위한 서비스 및 자원의 신청, 변경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정보는 보호의무자가 행위자라할지라도 고스란히 현제 법적 보호의무자에게 공개가 된다. 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행정절차가 없기 때문에 학대 피해에 관한 것을 별도로 요청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들은 고스란히 행위자에게로 안내되었다. 굳이 행위자가 찾아보지 않아도 아주 손쉽게 문자서비스로 고스란히 전달된 것이다. 이처럼 피해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행위자에게 노출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들의 신변보호에 있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행위자가 해코지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이들에 대해 보복 행위가 가능하기에, 사전 대비를 위한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대 현장으로부터 분리된 피해장애인에게는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례별로 피해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자원의 욕구는 다양하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피해자 지원에서 어려움을 겪은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제주지역 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해장애인에게는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등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제주지역 내에서 이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나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확보한다 하더라도 각종 제약이 있어 이용 불가능한 상황이다. 거주지원의 경우에는 제주지역 내 쉼터나 시설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임시적인 보호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장애인이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복지지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로부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나 그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고, 지역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역시도 인원 초과 등의 이유로 이용에 자유롭지 못하다. 학대 피해장애인은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서 피해회복과 더불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자신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대 피해를 겪었던 본래의 거주지로 복귀 하는 것은 행위자로부터 학대의 재발 위험이 있기에 적절한 선택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결정하고 영위하여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현재 상황으로, 학대 피해장애인이 자기 선택과 결정에 따른 삶의 욕구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자립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 습득의 기회도 제공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주거 및 생활비용 등도 확보되어야 가능한 상황이나, 피해장애인이 이러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그 결과 학대피 해자 쉼터의 입소 이후 갈 곳이 없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응급상황을 담보해야할 쉼터의 기능마저도 그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학대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까지도 반영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