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구축 및 남북 협력과 국제적 공존을 통한 통일 미래 비전 제시 doc_id PCY_202006190749053721_6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오슬로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바다는 대화와 협력, 공감과 이해로 이룬 평화의 모습입니다. 노르웨이의 진심 어린 노력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입니다. 함께 한 역사는 5천 년이고, 헤어진 역사는 70년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오가지 못하는 접경지역에서도 산불은 일어나고, 병충해와 가축전염병이 발생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 위의 경계는 어민들의 조업권을 위협합니다. 갈퉁 교수가 지적한 대로,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 (Peace for people)’로 부르고 싶습니다. 접경지역의 피해부터 우선 해결돼야 합니다.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에 따라 설치된 ‘접경위원회’는 협력의 좋은 사례입니다. 동독과 서독은 접경지역에서 화재, 홍수, 산사태나 전염병, 병충해, 수자원 오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경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공동 대처했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한반도에도 적용되어, 국민들 사이에서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이 자라길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입니다.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과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입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신한반도체제’를 일궈 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IMF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 남과 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일찍 문명이 번성한 곳이고 다양한 문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한반도 평화로 아시아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상생을 도모하는 아시아의 가치와 손잡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만드는데 함께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지난해 광복절에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게 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3.1독립운동이 배타적 감정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존공생을 위한 것이며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 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노르웨이와 북유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겸손과 배려, 평등을 강조하는 ‘얀테의 법칙’은 과도한 경쟁에 지친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구전으로 전해 주는 평범한 노르웨이인의 지혜가 지구 반대편 한국인에게 용기와 힘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국 수교 60년을 맞는 해입니다. 양국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60년간 우정을 나누며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2006년 한-EFTA(에프타)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조선·해양산업에서는 노르웨이의 우수한 기술력과 한국의 건조 역량을 토대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산과학기지 개설과 극지연구 협력센터 개소 등 북극 관련 협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814년, 작은 도시 ‘에이츠볼(Eidsvold)’에 37명의 소작농민, 17명의 마을대표 등 1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노르웨이의 독립을 선언하고,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담은 ‘에이츠볼 헌법’은 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장 진보적인 헌법으로 노르웨이 국민의 자긍심이 되고 있습니다. 1940년대 독일 점령 기간에는 평범한 국민들의 저항운동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3만5천 명에 이르는 노르웨이 국민들이 집단수용소나 감옥에 수용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국민이 이룬 평화의 바탕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지도자들도 힘을 모았습니다. 국가의 성장이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고, 평등 사회를 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성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졌으며, 언론의 자유가 최고로 보장된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선정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작년까지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