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 대응, 경제 위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및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추진과 부처 간 협업 강조 doc_id PCY_202006190757448061_10

태풍 다나스(DANAS)가 일찍 소멸되어 다행이지만 강풍과 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께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속한 구호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폭염도 지난해보다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개정된 「재난안전법」의 취지에 맞게 국가적 차원에서 잘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어업과 축산업 피해예방대책을 추진하는 등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 식품·교통·물놀이 안전 등 정부가 세운 여름철 생활안전대책도 빈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에서 수출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관광객 수는 3,000만 명에 가까웠던 반면, 방한 관광객 수는 그 절반 수준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포항 지진, 조류독감과 구제역, 메르스, 강원도 산불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개별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 역량은 그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하나의 재난에서 시작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처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연습이 국가의 위기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충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시대비 역량 강화는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임무입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대화를 통한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지만 튼튼한 안보 없이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번 전시대비 연습은 공격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 목적의 연습이며, 특히 한국군 단독훈련이므로 우리 국방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자주적 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등 세 분의 광역단체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 왔습니다. 다각도에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과 연속 발생일은 지난겨울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수용하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여 고농도 발생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더욱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합니다. 공공부문은 공용차량뿐만 아니라 직원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합니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합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계절 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공동의지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앞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3개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국회에도 당부드립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늘려 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도 일관성 있게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두 달여간 정부의 총력 대응과 국민의 결집된 역량이 합해져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소재·부품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모범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어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께서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치적 의견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중심을 잡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합니다. 재정 집행부터 계획대로 신속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민간이 어려울수록 정부가 신속한 재정투자로 경제에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할 것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변화와 혁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어 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내 부처 간 협업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한 경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듯이 이번의 비상한 상황에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지혜롭게 대처하고 경제회복의 기회를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실제보다 과장된 공포와 불안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가짜뉴스를 막으면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국민께서도 잘못된 정보에 바르게 대처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공론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갑니다.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자립화, 대·중소 상생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각 부처와 부산시에서 열심히 준비해 왔지만 행사를 앞두고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나라들과의 협력 속에서 완성됩니다. 아세안 각국의 국가발전전략과 조화를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이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행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통해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아세안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할 때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이며 지속가능한 협력의 토대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겠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이곳 부산은 아세안으로 향하는 바닷길과 하늘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로 모이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