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신북방정책을 통한 외교 지평 확대와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를 통한 전방위적 협력 강화 doc_id PCY_202006190757448061_2

지난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이를 재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확대 의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 역시 변함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와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까지 포괄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이 타결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3분의 1,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입니다. 내년에 있을 최종 서명에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외연 확대와 한·아세안 상생번영을 위해 자유무역 증진은 필수입니다. 이 점에서 RCEP 타결은 우리와 아세안 간의 투자·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년 최종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이 열리고, 자유무역 가치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가는 사람이 늘수록 한·아세안 관계의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비자제도 개선과 항공 확대, 청년 교류와 한국어교육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치안 협력 등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대화에서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도 의미가 큽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했습니다.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방과 방산 협력, 전통·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도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신남방정책은 본궤도에 안착했고, 아세안과 우리의 협력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경험과 의지는 아세안의 성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주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조기에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태국과는 한국전 참전국의 우의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혁신성장 전략과 태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을 연계하며 첨단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미얀마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그 출발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국빈 방문한 라오스에서는 수자원 협력 확대와 농업·보건 분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라오스에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은 메콩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층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성하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아세안과 우리는 공동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경험과 가능성을 나누는 뗄 수 없는 친구입니다. 아세안과 협력은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외교·안보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협력을 높여갈 것입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님은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등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입니다. 이 총리님은 지난해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이달까지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하여 합계 24개국을 순방하게 됩니다.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 실질 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갈수록 경제외교가 중요해지고 그와 함께 평화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에 더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 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two-top) 체제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각각 정상외교에 나섭니다. 제가 어제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과 같습니다.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국왕과 총리가 함께 정상외교에 나서고,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가주석과 총리가 정상외교를 나누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의 위상대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의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하는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총리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4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글라데시는 1억 6,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서남아시아의 주요국입니다. 올해까지 제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할 예정인데, 총리가 아세안 국가가 아닌 방글라데시를 방문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으로 신남방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경제 분야의 실질협력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신북방정책의 핵심인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지난 4월 저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이어 이번 총리의 방문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카타르 역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중동국가로, 경제협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난해 저의 UAE 방문에 이어 중동지역에서 균형외교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께서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뿐 아니라 총리의 순방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마찬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포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등 맞춤형 복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기적 같은 변화도 만들어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4강 외교를 강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 외교의 지평을 넓혔고, 신남방·신북방으로 교류·협력과 경제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의연하고 당당히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