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규탄과 단호한 대응 의지 및 경제 도약의 다짐 doc_id PCY_202006190757448061_5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실제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를 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 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 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협력과 우호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해 소집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합니다. 일본은 경제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와 그 토대 위에서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인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온 양국 국민께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큽니다.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