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화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과 지원 방안 doc_id PCY_202006190757448061_6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 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꼼꼼하게 살피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 있게 임하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공동체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인권이나 평화 같은 가치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제조업은 세계 6위 규모를 자랑합니다. 제조업 발전은 한국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한국경제의 미래도 제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지켜가기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은 후발 국가로서 초고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 부품과 소재·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들도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소재 업체들과 상생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 강국을 위한 국가전략과제입니다.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입니다. 제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는 또한 세계경제와 교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전략입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두 달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과제로서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에 시민의 격려와 응원까지 보태져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전에 없던 일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국산화와 공급안정성 확보,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산품 대체를 목표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국산 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정부 정책, 산업 현장의 변화가 선순환을 시작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경쟁력은 긴 호흡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소재부품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9년간 투입된 5조 4,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핵심 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탕성조사 면제도 확정했습니다. 둘째,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특성상 제품개발 기획 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수요·공급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세제·금융·입지·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전문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창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기업과 강소기업들이 출현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국산화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수입처와 재고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 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께서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께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