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경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신산업 육성, 벤처 생태계 조성 및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역동성 제고와 민생 안정 대책 추진 doc_id PCY_202006190757448061_7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정부와 기업과 국민께서 한마음으로 대응해 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그와 같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IT 강국이며, 혁신 역량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2벤처 붐 조성으로 혁신창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삼은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와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수출입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의 경제 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 복제 바이오의약품) 세계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약기술 수출액은 5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네 배로 늘었습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플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오헬스산업 기반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었습니다. EU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제조·품질관리기준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국산 의약품의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 벤처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수년간 1조 원 정도였다가 지난해 1조 6,000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1조 9,000억 원으로 최고치를 크게 경신했습니다. 벤처투자 중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 기업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벤처시장에서 모험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유니콘기업 수도 1년 만에 세 개에서 아홉 개로 세 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유니콘기업 수로만 보면 세계 6위로 매우 빠른 성장속도입니다. 단시일 내에 이러한 성과를 낸 것은 벤처기업인들의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만든 결과이면서, 정부가 제2벤처 붐 조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으로 모태펀드 재원투입을 8,000억 원으로 확대한 것에서 시작하여 적극적인 창업 지원과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으로 벤처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 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추진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위축되었던 경제심리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넘어서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실물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반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겠습니다. 투자와 내수, 수출 진작을 통해 경제활력을 힘 있게 뒷받침하고,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창업 열풍을 확산하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올해를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고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가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하여 ‘대한민국 K’를 세계 브랜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까지 더하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벤처 붐 조성,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합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도 절실합니다.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