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민생 법안 통과 및 고용 지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 doc_id PCY_202006190757448061_8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골목상권·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 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합니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 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이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께도 거듭 당부드립니다.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와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미세먼지 감축,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합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예산입니다. 야당도 협조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민생입법도 중요한 논의과제입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들도 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 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의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대응 예산 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큽니다.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고, 4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지도 벌써 40일째가 된 만큼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경제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와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노인인구 급증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대내여건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 경제활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 주시고,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 회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회의입니다. 세종청사에 계시는 장관님들도 반갑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데다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께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더욱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오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공포됩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입니다. 예방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의 제1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 왔습니다. 최고의 민생은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5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고용의 질 면에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용직이 49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월간 일자리 증가 규모에 변동은 있겠지만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20만 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정책과 재정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판단합니다. 우선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으로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청년고용률과 실업률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상용직 취업자가 60만 명 가까이 늘었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 있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픕니다.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 노인층의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의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산업 현장의 스마트화와 자동화가 40대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