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혁신 및 경제 체질 개선과 상생의 노력 doc_id PCY_202006190820440811_16

청년장교 여러분! 하늘은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만큼 변화무쌍합니다. 안보환경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도전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것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전·정보전·항공전 같은 미래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인 항공기나 드론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도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와 억지력 모두 공군의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드론봇 전투체계를 개발해 유무인 복합 공군 전투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지능형 비행훈련 시뮬레이터를 도입하여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조종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비행단은 디지털 관제탑, 무인 경계시스템 같은 신기술을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의 첨단 ICT 기술을 공군력에 접목하면 강하고 스마트한 공군의 꿈을 실현하고, 국방과 민간 분야 양면으로 큰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청년장교들은 앞으로 조종사, 방공무기통제사, 정비사, 행정장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대한민국 스마트 항공우주군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부심을 갖고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자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전쟁의 비극을 되돌아보면서 안보와 평화의 의지를 다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총성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철통같은 안보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는 데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21세기 항공우주 시대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로운 하늘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평화에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국방예산을 꾸준히 늘려 올해 역대 최초로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만 16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글로벌호크 도입과 군 정찰위성 개발사업으로 감시정찰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한 공중급유기는 30분이었던 원거리 항공작전을 두 시간 이상 가능케 했습니다. 이제 영공 수호를 넘어 방공식별구역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신 F-35A 스텔스 전투기가 390도 공중 선회하는 멋진 축하비행을 보았습니다. 공군의 위용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백호 55기 496명 사관생도들의 졸업과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국·명예·충용’의 교훈 아래 정예장교 육성에 애써온 장달수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귀한 아들딸이 대한민국의 늠름한 청년 장교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온 가족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육군3사관학교가 지난 52년 동안 배출한 15만여 명의 정예장교들은 전후방 각지와 주요 정책부서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키우는 중추가 되었습니다. 오늘 명예와 전통으로 빛나는 자랑스러운 ‘3사인’ 대열에 합류한 백호 55기에 거는 국민의 기대 역시 큽니다. 여러분에게는 강인한 도전정신과 용기가 있습니다. 스무 살 평범한 대학생에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 장병들의 군 생활과 조국의 안보를 책임질 청년장교로 단련되기까지 누구보다 많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국토방위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창의력과 도전정신, 다양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여 강하고 스마트한 군을 향한 길에 선두에 서 주기 바랍니다. 충성대에서 갈고 닦은 전문지식과 조국에 대한 사랑, 헌신적 리더십을 마음껏 펼쳐 주리라 믿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나린 76기 266명 사관생도들의 졸업과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낯선 이국에서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레딘황, 존, 차윳 생도에게도 격려를 보냅니다. 아들딸들의 신념을 지지하고 뒷받침해 주신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지인용(智仁勇)’을 겸비한 신임장교를 키워낸 교직원 여러분을 높이 치하합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했고, 독립군은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창설된 광복군은 ‘살아서는 용사로, 죽어서는 혼령으로’ 조국 강산을 회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는 화랑대로 이어졌습니다. 70년 전 6월 25일 졸업을 불과 20여 일 앞둔 1기 262명, 입교한 지 25일밖에 안된 2기 277명은 계급도 군번도 없었지만 주저 없이 6·25전쟁에 참전해 국민을 지켰습니다. 나무가 곧은데 그림자가 굽을 리 없습니다. 독립군부터 이어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육군의 역사는 나린 76기 여러분의 손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가 안보와 한반도 평화로 완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의 주역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접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양상의 위험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전략화하고, 군에서 성능이 확인된 신기술을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신 국방 과학기술을 방위력에 빠르게 적용하며 군과 민이 함께 강해지는 국방 혁신을 기대합니다.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양면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방위산업의 혁신적 성장기반 마련을 지원해 왔습니다. 신남방지역 등 국방·방산 협력 국가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결실을 보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경제와 민생을 돌아보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정부와 위원회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기업, 경제단체에서도 많은 분을 모셨습니다.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 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치열하게 세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낯선 길을 향해 도전해야 했습니다. 민·관·정의 협력과 기업·노동계의 노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계 사이에 상생 관계를 만들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부도 지원했지만, 기업 스스로 혁신노력이 없었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해 신규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두 개에서 올해 열한 개로 크게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습니다.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이 떨어지면서 소득분배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상용직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민·정이 합심해 이뤄낸 상생형 지역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액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