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및 민생 안정을 통해 역동적이고 따뜻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 doc_id PCY_202006190820440811_17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아주 견고하다고 평가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 연속 두 계단씩 상승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고,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도위험지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세계 9위의 외환보유액과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국인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목표 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 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투자가 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다변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상생의 의지를 모아 주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 3,00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산업 분야 혁신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포용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역점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40대와 청년·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 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분배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온종일돌봄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줄였고, 건강보험 보장이 크게 강화되면서 중증질환이나 처지가 어려운 분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2년여 만에 전국 모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국가책임제 약속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소득분배도 개선되었습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으로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정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국민께서 불편을 견뎌 주신 것에 무엇보다 감사드리며, 서로 양보하며 만들어낸 성과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올해 세계경제와 무역 여건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출지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5G 연관 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을 늘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 규제개혁 로드맵을 만들고 신산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신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최종 타결하고, 신남방·신북방, 중남미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하여 자유무역의 힘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힐 것입니다. 브랜드 K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지원 수출금융을 네 배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더욱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우리 제품과 산업, 무역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올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 2조 1,000억 원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강소기업을 지정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수십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품목들을 국내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외국인투자 유치의 성과도 이뤘습니다. 올해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 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입니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11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신남방지역 수출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시장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RCEP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네 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브랜드 K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자유무역과 함께 규제개혁은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화장품, 이차전지, 식품산업을 미래 수출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 혁신과 신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은 기술 자립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내기업들이 빠르게 적응하면서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과 효성첨단소재, 영진아이엔디, 희성전자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함께 수출실적도 올렸습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원대책과 추진체계가 법제화되었습니다. 관련 예산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 2조 1,000억 원을 편성했고, 향후 5년간 기술개발에 8조 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기업이 국산화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미래 수출의 주역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지원을 올해보다 네 배 이상 확대한 2,000억 원으로 늘리고, 무역금융도 30% 이상 늘린 8조 2,000억 원을 공급하여 신흥시장 진출을 도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