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기간산업 및 수출·내수 지원, 그리고 사회적 연대 강화 방안 doc_id PCY_202006190820440811_19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지역상생형 일자리가 작년 ‘광주형 일자리’에서 시작해 올해 ‘부산형 일자리’까지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노·사·민·정이 합심한 성과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도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산업단지가 지역일자리의 거점이 되도록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입니다.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경제를 확산하고,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는 특히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40대의 고용부진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40대의 고용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 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일자리 매칭뿐 아니라 재직자 교육과 전직 훈련, 창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됩니다. 어르신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합니다.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기업에 가능한 모든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습니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합니다. 정부는 국가경제를 지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비상국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까지 내다보며 미래의 위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부양의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활력 제고 방안, 내수 보완 방안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결정합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하여 30조 원을 지원하며,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수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의 착한소비운동에 호응하여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해 3조 3,000억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하여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소비운동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 명에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 조치도 결정합니다. 또한 연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채무를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우리는 무역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습니다. 한국의 기업환경은 세계 5위권에 들었고, G20 국가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도 3년 연속 상승하며 세계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방과 포용으로 성장을 이끌어온 무역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를 무대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듯이 새로운 시대 또한 무역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나라에는 영토가 있지만 무역에는 영토가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대륙으로 해양으로 교류와 교역의 영역을 넓혀 갔을 때 세계의 문명과 함께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과 상품에 자긍심을 가지고 무역인들이 세계 구석구석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혈은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고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한 가장 적극적인 나눔입니다.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헌혈에 대한 의미 있는 역사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피를 사고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피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매혈의 역사를 헌혈의 역사로 바꾸게 된 계기가 바로 4·19혁명이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전국에서 학생들이 일어난 그 화요일을 역사는 ‘피의 화요일’이라 부릅니다. 무차별 발포로 이날만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 치료를 위한 혈액이 부족하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나선 것입니다. 시민들의 고귀한 행동을 경험한 대한적십자사는 1961년 ‘사랑의 헌혈운동’을 시작했고, 1974년 그동안 매혈로 충당했던 혈액 수급을 헌혈로 변경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의 헌혈 동참으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직도 혈액 보유량에서 8000여 명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헌혈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는 것이 뜻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