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콘텐츠 산업, 제조업 혁신, 공공 기록 관리, 교육 불평등 해소 등 국가 발전을 위한 주요 분야별 정책 추진 현황과 정부의 지원 의지 doc_id PCY_202006190825509211_11

우리 정부는 출범 초부터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 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에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를 두었고, 그간 여러 부처가 각각 열었던 행사들을 합쳐 오늘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출범 5개월이던 2017년 10월, 저는 한국의 소셜벤처밸리라고 할 수 있는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를 찾아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등 7개 법령을 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역기반, 민간주도, 정부 뒷받침의 원칙하에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것입니다. 올해 중 원주·광 주·울산·서울 등 4개 지역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군산· 창원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시범 조성하여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늘 려나가겠습니다. 한류문화로 연결되는 우리 음식과 화장품, 자동차,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도 매력적인 상품이 되면서 세계인의 생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e스포츠대회를 관람하거나 K팝 스타들의 고향을 직접 보기 위해 140만 명이 넘는 한류 팬이 한국을 찾았고, 한류문화를 중심으로 한 ‘국경 없는 문화공동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상품 100달러를 수출할 때 소비재와 서비스를 비롯한 연관산업 수출이 그 두 배가 넘는 248달러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한류가 만들어낸 생산유발 효과는 무려 20조 원에 가깝습니다. 콘텐츠는 문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문화후진국을 벗어나 콘텐츠강국이 된 것은 창의성과 혁신적 기술, 기업가정신을 갖고 도전한 수많은 창작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온라인게임을 만들고 수출한 게임 개발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e스포츠 세계 1위의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은 팬과 직접 소통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했고, 나영석 PD의 〈꽃보다 할배〉 같은 콘텐츠들은 한국형 콘텐츠로서 포맷 자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발 빠르게 적응하여 한류 멀티콘텐츠,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창작콘텐츠들은 글로벌 플랫폼과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술에 실려 전세계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콘텐츠의 강점을 살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창작자들이 얼마든지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통해 창작자들의 노력에 날개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하겠 습니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섬유, 뿌리 산업, 중소 조선사와 같은 개별업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을 개발해 집중 보급 하겠습니다. 올해 중 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를 신설하여 스마트 제조 혁신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수소차, LNG선박과 같은 친환경차,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수요창출을 지원하여 친환경산업의 선두국가로 나서겠습니다. 20개 국가산업단지를 청정제조산업단지로 전환하고,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오염물질 저감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사업도 스마트공장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확산해 가겠습니다. 미래 제조업의 성공과 실패는 개별제품보다는 융복합이 좌우합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 낼 것입니다. 아울러,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도 올해 중 수립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정말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 아주 열심히 일해 주시고 좋은 성과를 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대통령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두 달 전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우리가 승소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1심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집념으로 치밀한 전략을 펼친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주 전에는 벨기에에서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일곱 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유럽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전담 대응팀을 꾸려 민간기업과 함께 약 4년간 치밀하게 노력해서 얻은 결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실을 남겨 주시는 기록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축하하는 ‘기록의 날’이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국가기록원 설립 50주년과 「공공기록물법」 제정 20주년이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공공기록관리와 전승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있는 기록인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록은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 선조들은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기록물을 소중하게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록물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승정원일기, 일성록, 난중일기,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등 우리가 보유한 세계기록유산이 16점에 이릅니다. 이는 아시아 최고이자 세계 4위 수준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기록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역대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기록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62년 내각사무처 내 작은 마이크로 필름 촬영실에서 시작한 ‘국가기록원’은 오늘날 330여 명에 이르는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의 핵심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추어 전자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록물 콘텐츠를 제공하며 혁신의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관리의 전반적인 수준도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강조했던 참여정부는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대통령기록관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기록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경남과 서울은 자체 기록원을 개원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공공·민간 기록을 지역공동체의 역사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랜 기록문화에 기록인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입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고입 경쟁, 조기 선행 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역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문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사교육비 증가를 막아야 합니다. 우수한 교원 확충과 미래형 학교 구축 등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역점과제로 삼아 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