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권 중심의 민주적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출범 배경, 운영 방식 및 추진 체계의 강화 과정 doc_id PCY_202006250302170571_1

그간 경찰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 결과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세계적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 법집행의 공정성 논란 등으로 국민의 신뢰수준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치안행정 전반에 헌법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인권경찰상을 구현하고 경찰 법집행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2017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경찰의 변화를 바라는 대내외의 바람도 더욱 높아졌다. 특히,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찰은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경찰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더욱 신뢰받고 공감받는 경찰로 거듭나고자, 2017년 6월 16일 정부기관 최초로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경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경찰개혁은 경찰이 어떠한 외부적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경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등 경찰 법집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경찰개혁의 기본 방향이었다. 이를 위해 경찰의 지향점을 민주·인권·민생경찰에 두고, 치안행정시스템 전반을 인권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동시에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사 ▵집회시위 ▵정보경찰 등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분야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 내부인권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내·외부에서 모두 인권 친화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2017년 6월 16일 정부부처 최초로 외부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명망 있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산하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3개 분과로 구성하였다. 각 분과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간 논의를 통해 분과위원장을 호선하였다. 한편, 특별히 집중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특별 소위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고 효과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혁위 활동 기간 중 정보경찰 개혁, 경찰대학 개혁 등 2개 소위를 구성·운영하였고, 특별 소위는 각 분과위원들이 겸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위원 구성 단계부터 더욱 국민에 다가서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서 경찰 등 권력기관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위원회 출범 당시 구성된 위원 현황은 경찰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개혁위는 19명(분과별 6명)으로 운영해 오다가, 일부 위원 사임 등으로 2017년 11월 3일부터 16명(분과별 5명) 체제로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각 분과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권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면 전체 위원 간 논의를 통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전체 회의와 분과회의에는 차장을 비롯한 경찰청 지휘부가 참석함으로써 권고안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회의는 격주 1회 개최하고, 분과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다. 분과회의는 분과별 상황에 맞게 수시로 개최하면서, 세부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할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전체회의에 준하여 운영하였다. 이전의 위원회와는 비교되는 이번 경찰개혁위원회의 주요한 특징은 경찰청이 개혁안을 마련하고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위원들이 직접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제를 발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간 경찰 스스로 여러차례 개혁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내부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을 추진하고자 경찰개혁위원회에 평소 경찰개혁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외부 인사들을 참여토록 하고, 경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경찰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후 정부기관 최초로 발족한 민간 개혁 위원회로, “경찰의 존재 이유와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경찰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선도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 출범과 함께 경찰청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논의된 사항들의 점검·관리 등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개혁 추진TF」 (단장 경무관)를 신설하였다. 또한,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 분과별 업무를 지원하는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개혁 추진체계는 관련 기능별로 경찰개혁위원회 각 분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2017년 8월 17일 경찰개혁 전반을 경찰청 차장이 총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격상·재정비하였다. 먼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기존 ▵경찰개혁 추진TF ▵수사구조개혁단 등 개별 추진단을 통합하여 「경찰개혁 추진본부」 로 격상하였다. 또한, 기획조정관을 부본부장으로 지정하여 기능 간 협의·조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먼저 지방청 수사현장 혁신TF를 경찰개혁 추진TF로 일원화하고, 지역 외부인사로 구성된 지방청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다. 또한, 경찰서 수사현장 혁신TF팀장을 수사과장에서 경찰서장으로 격상하여 개혁과제 추진사항을 본청·지방청과 공유하고, 현장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였다. 또한 수사제도개편단에서 운영하던 ‘현장 자문단’7 의 역할을 수사구조개혁을 포함한 경찰개혁 과제 전반에 대한 내부 여론 수렴창구로 확대하였다. 한편, 2018년 7월부터는 경찰청 차장 주재 치안정책·현안 조정 회의를 매주 운영하여,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조정 및 현안 점검체계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경찰청 과·계장이 참석하는 협의체인 ‘3C 혁신포럼’을 구성하여 주1회 정례화 하는 등 다양한 회의체를 활용해 차질없이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