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붕괴와 미중 전략 경쟁 및 배타적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인한 세계적 문명사적 대전환 doc_id PCY_202007010314453421_1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왔던 국제질서가 급격히 힘을 잃으면서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를 풍미했던 세계화(globalization)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해서 냉전체제를 지나 탈냉전으로 꽃을 피운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질서(LIO: Liberal International Order)’ 또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RBIO: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의 클라이맥스 같은 것이었다. 미국이 자신을 가리켜 과거에 명멸했던 침탈적 제국주의와는 다르게 동의에 의한 질서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과대평가의 측면이 없지 않지만, 국제질서의 규범으로서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3개의 축인 민주주의, 자유무역, 팍스아메리카나 때문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는 1920년대 말에 겪었던 대공황과의 비교를 넘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몰락을 예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래도록 지속했던 자본주의의 고성장과 고소득을 통한 번영의 시대가 끝나고,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의 고착을 필두로 한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 경제적 불안정의 일상화와 빈부격차의 글로벌화로 대표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인 국제정치의 안정도 흔들려왔다. 미국이 패권으로서의 리더십을 던져버렸고,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갈등의 확산으로 팍 스아메리카나라는 말은 더는 유용하지 않게 되었다. 국제정치학의 ‘패권안정이론’처럼 제2차 세계대전 미국은 안정적 국제질서를 꾸준히 유지하려 했고, 비록 한계를 포함하고 있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다자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전쟁을 예방하고 협력적 안보를 실현하는 데 나름 공헌해왔다. 1990년대 초반 동맹과 진영대결로 점철되었던 냉전체제가 붕괴한 이후 이런 노력은 마침내 최종적 결실을 보는 듯했다. 그러나 평화와 안보 등 국제 공공재를 공급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유지해오던 미국이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신고립주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탈냉전기 들어 급격히 확장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경제사회적 부작용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욱 심화되고 표면화되었다. 세계화를 통해 사람과 물자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물질적 빈곤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경제 불평등, 난민, 기후변화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 세계적으로 이런 부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돌출했다. 세계 곳곳에서 일국주의·민족주의를 주창하는 강한 지도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소위 ‘스트롱 맨’이 출현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여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을 포기하고 미국제일주의와 보호무역을 주창했고, 영국도 지역협력을 거부하며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대량으로 난민이 발생했고, 유럽은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섰다. 소위 ‘트럼피즘(Trumpism)’은 2008년 재정위기 이후 미국의 위상 하락과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대한 우려와 민족주의적 반감을 근본 동기로 깔고 있다. 브렉시트는 자국의 어려움을 유럽통합에 책임을 전가하며, 화려했던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를 유럽으로부터 이탈로 선동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영국 우선주의(Britain First)’는 내부의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 위한 배타적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극우 포퓰리즘의 사례들이다. 이런 배경에서 각국은 외부로부터의 안보위협을 과장하고, 군비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대공황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황과 많은 유사점이 발견된다. 당시에는 발화지점이 유럽이었다면 지금은 동북아가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흥과 경쟁적 군비 강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도 하나같이 국내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극우적인 안보 포퓰리즘에 의지하고 있다. 2010년에 중국경제가 일본을 넘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자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었고, 미국의 대중 견제와 경쟁도 본격화되었다. 중국은 2019년까지 세계적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의 24%에 이어 15%로 2위를 차지했고, 3위인 일본의 6%를 크게 앞질렀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통상의 초강대국으로서 구매력과 내수시장을 무기로 하여 전 세계에 걸쳐 많은 나라에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참고로, EU는 세계 경제총 22%를 차지했지만, 아직 그 경제력을 단일된 정치외교력으로 투사하지는 못하고 있다. 탈냉전기 미국과 서방진영이 주도했던 자유무역과 국제분업 체제에 적응하며 성장했던 대부분 중견국과 중소국가들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군사충돌의 가능성, 양자택일의 압박, 세계시장의 분절 등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불가피하게 친미 또는 친중적인 성향을 보이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선택과 편들기를 거부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대되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추세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세력균형 변화의 결과이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 격차는 2000년 8.5:1에서 2019년 1.5:1로 빠르게 축소되어 왔다. 중국은 또한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정밀타격 능력과 공중 전력 등에 있어서 미국의 우위를 잠식해 왔다. 증대된 국력을 반영하면 서,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지역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했다.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오바마 행정부는 재균형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준 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규정하고 경쟁적 정책을 경제, 기술, 이념 등의 영역으로 확대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와 기술 부문에서도 중국에 대한 경쟁적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관세 부과를 무기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 및 기술 강제 이전을 막고, 산업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축소시키려 시도해 왔다. 이러한 정책에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추려는 전략적 고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 기술 부문에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는 경제력 및 군사력 경쟁의 핵심적 요소가 될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최소화함으로써 우위를 지키려는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미중 경쟁은 최근 이념적인 성격이 강화되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이념 공세를 강화했다. 시진핑 정부 역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적 발전을 개도국의 성장 모델로 선전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미국과의 이념 경쟁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이념 경쟁은 기본적으로 세력경쟁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양국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