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아세안 지역의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 차원의 협력 노력 doc_id PCY_202007010314453421_10

앞서 설명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과 달리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등의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 패키지가 턱없이 적다. 캄보디아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주문 감소와 취소가 잇달아 의류 및 신발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수출 감소로 적어도 180여 개의 국내 공장들이 운영을 중단하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 15만 명 이상이 일시적 휴직 상태에 놓였다. 따라서 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 패키지에 8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를 예비비로 책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관광 및 호텔 등 서비스업 관련 실직자는 캄보디아 최저 임금의 20%를 매달 지급받고 의류 산업 실직 근로자들은 월 70달러씩 받게 된다. 하지만 실직 근로자들에 제공되는 월 70달러 혜택은 저소득 가정 경제에 그다지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캄보디아 내 비공식 부문 중소기업(약 95% 기업)과 근로자들은 이러한 부양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미얀마의 경우, 정부가 4월 27일 경기 부양을 위한 50가지 이상의 조치를 발표하였지만, 특정 부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 3억6천만 달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치들에 사용될 예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아세안은 코로나19가 발생하자 1월 30일 신속하게 보건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이어 아세안의 국방, 경제, 농업, 외교, 관광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위관리들 간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세안은 4월 14일에 코로나19 대응 정상회의를 개최함은 물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회원국 간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협의를 통해 정보, 경험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보건 분야 역량 강화 및 감염병에 대한 연구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무역과 투자를 위한 아세안 시장 개방 지속,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지역 경제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안정성 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또한 양자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브루나이와 베트남은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제공하였으며, 싱가포르 역시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에 진단 키트를 보냈다. 싱가포르는 또한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에 산소호흡기와 중압효소연쇄반응 기기를 제공하였다. 아세안은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화상대국들과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결실은 4월 14일에 개최한 아세안+3 화상특별정상회의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아세안+3의 적극적이고 특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실질적 공동협력 노력으로 코로나19 대응기금 조성에 협의하였다. 정상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기존 아세안+1과 아세안+3 협력 기금을 재분배하여 설립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 정상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밖에도 아세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중국 외교장관 회의(2월 20일), 중·아세안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특별 화상회의(3월 31일), 아세안·EU 화상회의(3월 20일), 미국·아세안 특별 외교장관 화상회의(4월 23일) 등 역내 주요국들과 방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지역질서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되어 아세안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제적 피해는 주로 제조업 수출, 관광업과 내수를 통해 나타나며 경제 침체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전 세계 수요와 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싱가포르(215%)나 베트남(198%)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제통화기금은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세안 전체의 2020년 경제성장률을 약 1%로 전망한다.23)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아세안 각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및 봉쇄 조치를 실행하고 있고, 세계 많은 정부들이 해외여행 금지 또는 자제를 명령하고 있어 관광객 입국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2019년 아세안 경제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약 4천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해외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광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태국, 필리핀과 캄보디아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과 태국은 국내총생산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으며 캄보디아의 경우 3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한·중·일 3국의 관광객 유입에 상당 부분 의존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투자와 원조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둔화는 이들 두 국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이동과 고용 제한은 이주노동자의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다. 아세안 노동자들의 많은 부분이 이주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송금은 본국의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세계은행(World Bank)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대비 해외송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필리핀이 10%로 가장 높고, 베트남 7%, 미얀마 5% 순이다.24) 따라서 본국에 대한 이주 노동자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은 아세안 각국의 정치와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세안의 다수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거버넌스 실패를 보여줌에 따라 국민들이 자국 정부 역량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다른 아세안 정부들은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신뢰성이 추락하고 말았다. 현재까지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보였던 정부에서 국민들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은 국가 역량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일반 대중들의 정부의 역량과 거버넌스 강화에 대한 요구 증가로 나타날 것이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적 힘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의 혼란스러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해 “Whatever Indonesia”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로서 즉각적인 정치적 변동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정도와 정부 대처 능력에 따라 공공 보건 위기보다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둘째, 코로나19 위기를 정부와 지배 세력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기회로 삼아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권위주의적 경향이 증가하는 듯하다. 만약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경우, 해결 명목으로 권위주의적 통치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과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당성을 내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필리핀 의회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권한을 부여하였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군과 경찰에게 통행금지 위반자를 사살하도록 명령하였다. 36년째 집권하고 있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 역시 최근 코로나19 대응 이유로 비상시 사회 통제 권한의 행사와 미디어· 통신에 대한 통제와 무제한 감시 권한과 함께 집회 자유 제한, 비상사태 선포 권한까지 가지게 되었다. 셋째, 코로나19 위기를 경험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아세안 차원에서 전염병에 대한 대응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어 역외 주요국들과의 (소)다자협력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