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유럽의 경제 위기,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식량 안보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 doc_id PCY_202007010314453421_13

EU 예산 조치로는 2020년 예산 중 31억 유로를 위기 극복에 배정하고, 370억 유로를 결속 기금(Cohesion funds)으로써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하며, EU 연대 기금(EU Solidarity Fund) 8,000억 유로를 공공보건 위기 대응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0년 유로존(Eurozone)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거시경제정책과 관련된 조치도 시행되었다. EU에서 통제하던 각 회원국의 국고보조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유로존 국가에 적용되는 재정 적자 및 국가 부채에 관련된 재정 규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다.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은 통화정책으로서 7,500억 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5월 4일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국제모금행사(Coronavirus Global Response International Pledging Event)를 개최하였다. 비록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고 각국이 봉쇄조치를 완화하고는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럽은 유례없는 경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코로나19 확산과 이를 막기 위한 억제 조치로 유럽 경제는 전례없는 경기 위축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유럽중앙은행은 심각한 고용 및 소득 감소와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민간 소비와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심각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2020년 성장률이 -8.7%를 기록하고, 2021~2022년에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유럽은 유례없는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약속하고 유로존 재정 규율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이다. 2010년 유로존 위기와 비교하여 EU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보다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로존 위기에서의 초기 대응의 미흡함이 유럽 통합 자체를 위협하고 각국의 정치적 불안감을 야기했다는 학습효과에 기인한 바가 크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한 각국이 방역 및 확산방지를 위한 주민이동금지 정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산업생산 활동이 중단 내지 위축되었으며, 현재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장래 경기회복 여부 및 회복 속도에 관하여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경기 전망은 자연히 원유에 대한 전 세계 수요를 감소시켰으며,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지연되는 사이 국제유가는 추락하였고, 일시적이기는 하였으나 4월 20일에는 국제유가가 사상 초유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저유가의 지속은 다른 전통적 방식의 원유생산에 비해 생산비용이 높은 미국 셰일 원유(shale oil) 생산업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생산비용을 하회하는 유가를 견디지 못한 미국 업체들은 파산을 신청하거나 원유 생산을 중단하였다. 그 결과 2018년에 최초로 에너지 순 수출국의 지위를 획득했던 미국은 다시 에너지 순 수입국으로 전락하였으며, 코로나1가 종식되고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더라도 미국이 코로나19 이전의 원유 생산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원유 생산이 과잉 상태였던 점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처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제약할 것이다. 전 세계 경제활동의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유의 수요처 확보를 위한 산유국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유국들 간의 과당경쟁은 유가를 더욱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제유가가 저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면서 미국 셰일 원유 생산 업체들은 일시 생산을 중단하였던 유정에서의 원유 생산을 재개하고 있으며, 일정 시일이 지나면 미국의 셰일 석유·가스 생산량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는 한 생산업체들이 새로운 유정 발굴 등 신규투자를 행할 여력은 없을 것으로 보여 미국이 다시 에너지 순 수출국으로 전환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셰일 원유·가스 수입 확대를 추진해 온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전통적 산유국들에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유·가스 국제시장이 전반적으로 수요자 우위 기조를 유지할 것이므로 원유 수입국들은 유리한 조건으로의 현물계약 체결 등을 통해 에너지의 공급 및 가격 안정성 증대, 즉 에너지안보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이 국경봉쇄 등의 조치를 시행한 결과 식량 공급망이 교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식량 공급의 안정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한 예로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세계보건기구(WHO) 및 세계무역기구(WTO)는 3월 31일의 공동성명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조치 영향의 최소화 및 식량안전 보장을 위한 원활한 국제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4월 20일의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문은 세계 식량 공급망의 기능 유지를 위한 주요 농산물 교역 보장, 식량 공급망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농촌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세계은행(WB) 및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은 ‘코로나19가 식량안보 및 영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국가들에게 협력 강화 및 시장 왜곡행위 자제를 요청하였다. 코로나19가 야기한 식량안보의 불안요소, 예를 들어 물류 장애, 수출제한 등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결국 국제사회의 결속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러한 국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식품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식량 손실 및 폐기의 최소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경주될 것이다. 또한 주요 식량 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조치는 식량가격 상승뿐 아니라 식량안보가 취약한 최빈개도국 및 주요 산유국들의 정정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량 수출입에 관한 불필요한 무역장벽 설치 및 유지를 자제하자는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식량 시스템의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감 있는 투자, 농업기술 혁신 등을 위한 민·관 국제협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단합된 리더십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며 현재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의 중추로 자리 잡고 있는 파리협정상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국가별 기여(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논의 및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이 시급한 전 세계적 과제로 취급하는 가운데 파리협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각국의 대응 노력 강화, 이른바 ‘기후행동 의욕 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제출에 대한 움직임도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