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가속화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뉴노멀 현상 속에서 인간안보 중심의 새로운 대응 필요성 doc_id PCY_202007010314453421_15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신안보 이슈들을 하나의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을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안보는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처음 주창된 이후 UN의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2012년 UN총회결의 66/290을 통해 구체화가 이루어진바 있다. 인간안보의 핵심은 국가가 아닌 인간 개개인이 안보 논의의 대상(referent object) 혹은 안전을 보장받을 실체라는 점이며, 이 점에서 군사력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보호한다는 전통적 의미의 국가안보와 구별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확산 속도와 피해의 범위 및 강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경험한 국제 위기 중 파괴력이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현 국제질서 및 시스템의 변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BC: Before Corona)과 이후(AC: After Corona)를 구분하는 국제질서의 대변혁이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과 분석이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던 ▲탈세계화, ▲민족주의 부활, ▲다자주의 쇠퇴, ▲미중 패권 경쟁 등의 경향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더 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국제질서 변화를 견인하는 새로운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면서 민족주의와 각자도생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던 국제사회의 기존 조류와 경향을 강화시키는 촉매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이 WHO에 통보하면서 알려진 코로나19는 3개월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를 혼돈과 침체에 빠뜨렸다. 코로나19는 2020년 6월 15일까지 8,108,667명의 감염과 4389,596명의 사망을 야기했다. 이러한 확산 추세와 피해자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에 발생한 여타 감염병, 즉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성증후군(SARS),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 2013~14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14~15년 에볼라(Ebola)를 압도한다.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19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대응 체제가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 이후 전례 없는 대규모의 감염과 사망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은 돌연변이가 아니라 이런 추세를 폭발적으로 가속화하는 변수로 간주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타당하다. 팬데믹이 촉진하는 추세는 ‘뉴노멀(New Normal)’ 현상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뉴노멀은 20세기 인류사회를 규정해온 질서가 처한 근본적 위기상황을 지적하는 담론인데,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가속 페달이 등장한 셈이다. 뉴노멀은 비정상의 위기 국면을 이겨내서 새로운 정상적 체제로 간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언젠가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뉴노멀은 과거에는 없었던 비정상적 현상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함의까지 내포하고 있다. 즉, 비정상 상태의 장기화로 인한 불안정성, 불평등성, 불가측성의 특징을 지닌다. 파국적 전쟁은 아니지만, 뉴노멀의 삶은 작게는 우리의 일상부터 크게는 국제정치를 통틀어 혼란과 혼재의 세계로 개인부터 국가 그리고 국제체제까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오랜 시간 받게 될 것이다. 세계화와 국가주의의 각자도생이 어느 쪽으로도 정리되거나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끌어당긴다. 바로 지금 그런 현상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세계화가 구축해온 ‘초연결(hyper-connectivity)’ 사회는 바이러스를 ‘물 만난 물고기’로 만들었다. 세계화로 인한 초연결 사회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넓게 확산하지 못했을 것이다. 연결은 감염을 불러왔고, 사람들과 국가들은 이제 살기 위해 단절하고 봉쇄한다.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 감염을 막지 못해도 죽지만, 완전한 봉쇄도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쉬운 선택이 아니다. 정확히 1세기 전에 있었던 계몽주의와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의 세계가 민족주의의 각자도생으로 무너졌던 전례가 있다. 당시 영국의 쇠락과 미국의 고립주의는 리더십 부재를 낳았고, 국제협력은 사라졌으며, 제국주의의 식민지 수탈과 배타적 민족주의의 부활로 이어져 대공황과 비극적 전쟁을 치렀다. 대부분의 경우 감염병은 개도국에서 발생하고 선진국은 개도국의 감염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통념과 달리, 코로나19는 경제 대국인 중국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은 2019 세계보건안전지수(GHSI: Global Health Security Index)11)에서 감염병 대비가 잘된 국가들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초까지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사망에서 각각 1/3을 차지하고, 유럽은 인구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염과 사망을 보였다. 선진국들의 의료체계가 감염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코로나19는 보건의료 문제로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분야에서 연쇄적으로 2차, 3차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국가 기능의 마비와 취약성도 노정시켰다. 감염병은 기본적으로 대량 사망에 의한 노동 생산성 저하, 주변국의 기피(aversion) 심리에 따른 국경 통제, 무역과 해외직접투자 축소 등으로 경제적피해를 가져온다. 특히, 코로나19에 수반된 경제위기는 그 인위성과 규모에서 타 감염병과 차이가 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명확한 치료법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인구 이동을 제한하는 고전적 감염병 대응책인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실시함에 따라 인위적으로 발생한 위기이다. 또한 다른 경제위기가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의 문제로 발생한 것과 달리, 코로나19의 경제위기는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결과이므로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