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미국 대선을 배경으로 심화되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및 경제·정치·군사적 갈등 양상과 향후 전망 doc_id PCY_202007010314453421_19

코로나19 위기의 여파로 중국은 미국과 약속한 ‘1단계 무역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미중 무역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대미 수입 증대를 약속한 1단계 합의의 발표(2.14) 후 미국의 1/4분기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은 보조금에 대한 다자 규범 강화, 환율 상계관세 도입, 화웨이 대상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군사전용 물품의 수출통제, 전력망 안전 확보를 위한 수입통제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의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은 최근 백악관 공식문서(5.21)를 통해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체제, 국수주의적 일당독재 체제, 국가목적 추구를 위한 과학기술 이용 전략 등을 비난하며 미중 무역갈등을 서로 다른 체제, 규범, 가치 간의 갈등으로 한층 업그레이드시켰다. 이에 중국도 미국의 애플과 보잉을 제재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보복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미중 패권 충돌은 곧 공멸이므로 협력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당위를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상호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상대의 수용과 양보를 전제로 하는 협력과 공존을 달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니다. 중국의 역내 리더십에 대한 확장 욕심과 미국의 기존 패권유지를 위한 공세적 방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논쟁에 대해 미중 모두가 상대방을 향한 책임 떠넘기기의 ‘블레임 게임(blame game)’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트럼피즘 최고의 수단으로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가 본격화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이 지난 5월 말 양회에서 ‘홍콩 보안법’을 관철함에 따라 미국은 이에 대한 제재를 경고하였으며, 이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함으로써 갈등의 전선은 더욱 확대하고 있다. 미중의 갈등이자 공방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공격하면 중국이 맞서는 형국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즉 미국의 공세와 중국의 방어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 미국의 내부 여론이 첨예하게 분열되어 있지만, 대중 견제의 명분과 더 나아가 제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인다. 중국의 고위인사들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피력하는 것은 과거에 미국이 중국을 때렸던 것은 중국을 고쳐서 미국의 시스템에 포함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을 때려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정치경제 질서에서 축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기에 더욱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한다. 향후로도 중국이 먼저 싸움을 걸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부당한 공격은 하나하나 받아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미국은 동맹국의 도움으로 패권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힘이 약해질수록 이를 계속 끌고 가기 어려운 반면, 중국은 경제적 가치사슬을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체제라는 점에서 지구전으로 갈 경우 자국이 유리하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대중국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대선 국면에서 ‘중국 적대감’을 부각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해 준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도 2016년 클린턴 후보의 패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중서부 지역 백인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되돌리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통상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며 그 정점에는 중국 견제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적인 태도에 중국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에 관한 미중 간 책임 공방에서 밀릴 경우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권위 손상과 중국 지도부 내부 비판 및 국내 여론 악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쇄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미중 관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미국 워싱턴에는 경제·통상 등 제반 분야에서 대중국 우위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에 초당적인(bipartisan)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2020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미국 우선 통상 정책의 핵심인 ‘중국 때리기’를 강조할 것이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중국 측에 전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맞물려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지난 3월 3~29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6%의 미국인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응답자의 91%가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사태는 현재까지 미국의 약점을 노출시켰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고, 국가 보건 위기 상황에서 불거진 흑백 갈등과 차별 이슈로 인한 소프트파워 하락 국면이 드러났다. 필적할만한 세력이 없는 압도적 국력의 미국이지만 바이러스 위기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노정으로 인한 후폭풍이 크다. 반면 바이러스 확산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중국은 우한 통제 이후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면서 보건 협력 및 경제 지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빈곤국에 대한 지원 및 원조는 물론, 산유국 석유의 최대 수입국으로서 시장에서의 위상도 작지 않다.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중동을 중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는 중국의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미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군사력의 강력한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아시아 전장에서 중요한 해·공군력에 있어 미국의 우위는 확고할 것이다. 해양에서 미국의 항모전단과 잠수함 전 력은 공격과 방어 능력에 있어 강한 우위를 유지하는 핵심전력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중국의 대공방어 능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스텔스기의 제공권은 유지될 것이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의 우위를 지키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다용도 미사일의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공격력의 우위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기술력을 고려할 때 미국은 합동작전 능력과 AI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무기체계 개발 경쟁에 있어서도 중국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는 현재 미국과 중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대적인 회복 능력이 장기적으로 양국의 세력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양국의 경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조기에 경제를 안정화시켰지만 장기적으로 무역 환경의 악화와 구조적 문제가 결합되어 상당히 빠른 성장률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