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을 촉매제로 심화된 미중 간의 체제 및 가치 갈등과 전략적 경쟁, 그리고 향후 국제 질서의 변화 전망 doc_id PCY_202007010314453421_2

코로나19의 진원지를 둘러싼 책임 공방을 시작으로 미중 무역갈등은 재점화되며 기존의 ‘관세, 기술, 환율’ 전쟁을 넘어서 ‘체제, 가치, 이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미 백악관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보고서(5.21)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정치, 경제, 안보 체제를 미국의 가치와 이념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양국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국제규범과 국제표준 등 거버넌스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규명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국가안보 목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의 공급망 강화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국 배제와 미국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부각된 미중 경쟁과 반세계화 동향은 21세기 들어 이미 점진적으로 전개되어온 흐름이다. 2010년대부터 가시화된 ‘중국의 부상’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이미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또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 Asia)’ 정책을 통해 견제를 시작했었다.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전략경쟁을 선언했다. 만약 2021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경쟁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강도 높은 대중 전략경쟁이 추진될 전망이다. 설사 2021년에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세계적 초강대국 또는 지역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견제하는 국가목표와 대전략은 변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구호만 요란한 채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동맹·우호국까지 등 돌리게 만들어 대중 압박과 포위에 실패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중 경쟁과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경제협력을 병행하면서도, 안보 차원에서는 동맹국까지 동원하여 중국을 압박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오바마 책임, 중국 책임, 가짜뉴스 책임으로 돌리며, 지지 세력을 재결집하기 위해 ‘미국제일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다자주의 보다는 일방주의,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 공조보다는 자조, 공동안보보다는 일국안보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중국 시진핑 체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치리더십의 훼손, 주민 불만, 경제폐쇄와 지역봉쇄로 인한 경제위기, 대외적 이미지 실추 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선전하고 민족주의를 고양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의료지원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영향력 확대를 추구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무차별적인 소위 ‘중국 모델’이 비판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건역량이 부족한 권위주의국가들은 강력한 정부개입과 사회적 통제조치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한 ‘중국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반다자주의·반유엔·반WHO 기조에 따라 동 국제회의에 불참했다. 미국이 포기한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을 EU,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국들이 대체하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아직 초강대국으로서 막강한 재정력과 의료보건 역량을 보유한 미국의 리더십과 지원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대부분 중견국과 중소국들은 초강대국과 달리 작은 경제규모와 자원 부족으로 인해 대형 보건의료사태와 보호무역과 국경차단 등에 대해 자조와 자립으로 대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실패를 반추하면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 중소국들은 미중 경쟁을 거부하며,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중국에 거는 기대는 아직 낮다. 중국이 과거 미국이 제공했던 것과 같은 국제적 공공재를 제공할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점차 이전 보다 강경한 대중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전략적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조건 하에서,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포용과 헤징을 결합한 대중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 이후에도 주변국 외교나 영토분쟁 등에 있어 적극적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할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의 강한 힘의 우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회피하면서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유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은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와 같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고, 코로나 사태와 미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 요인이 증폭되면서 상당 기간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대선 후 양국은 점차 타협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전략적, 경제적으로 중국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양보를 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경쟁자로 등장한 중국에게 유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지만 현재 수준으로 무역 분쟁을 장기화하기는 어렵다. 타협 이후에도, 미국은 전략산업 부문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 수준의 탈동조화를 불사하는 경쟁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무역 분쟁 이후 미중관계는 안정기를 회복하겠지만, 세력균형의 변화 속에 미중의 전략적, 경제적 경쟁 증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대되는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한 힘의 우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급격한 군비증강을 통해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미국 역시 힘의 우위에 기초한 포용을 통해 현상을 유지하는 전략을 버리고 중국에 대한 봉쇄를 추진해 중국을 본격적인 군비증강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강대국의 등장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점증하는 경쟁에도 불구하고, 지역안정 유지에 대한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기초로 미중은 향후 최소한 10년간 협력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7번째 변형이라고 한다. 사스나 메르스도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였다. 전염병의 확산이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을 안겨준 사례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지만, 코로나19는 전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감염력과 치사율이 최강의 조합으로 이뤄져 악마적이기까지 한 이번 바이러스의 창궐이 가져올 미증유의 미래를 현시점에서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는 대유행의 지속 시간에 달렸다. 미래의 변화에 대해 이번 팬데믹이 ‘돌연변이’인지, 아니면 기존의 추세를 가속 및 증폭하는 ‘촉매제’일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전에 단서와 징조들은 많았고, 추 세는 분명했기에 촉매라는 주장에 한 표를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