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지역 가치사슬(RVC) 구축과 실용적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 협력 방안 모색 doc_id PCY_202007010314453421_21

코로나19 이전에도 글로벌 공급망의 성장과 세계무역의 확대는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경제권역별 ‘지역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미국 등 주요국의 주도로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러한 역내 공급망의 강화를 통한 지역주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이전에 미국이 추구했던 ‘리쇼어링’은 제조업의 국내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의 리쇼어링 전략은 국내 제조업의 생산역량 제고와 함께 역내 공급망을 더욱 완성시키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US-Mexico-Canada Agreement)을 통해 미주 지역의 RVC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각종 법인세 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도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탈동조화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위협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국 봉쇄에 근접하는 조치들은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설득이 불가능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탈동조화가 진행될 부분은 첨단 기술 분야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사실상, 코로나19가 양국의 경제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은 글로벌 가치사슬일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내포한 위험 요인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한 기업들과 정부는 가능한 한 공급망을 다원화하고 일부 물자들의 비축 또는 국내 생산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본국 회귀(reshoring)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임금비용과 시장 같은 경제적 요인에 기초해 행동할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는 대체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진행되어 온 변화의 연장선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가 미국과 중국의 이념 경쟁을 일정하게 가속화하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중국의 초기 대응 실패 및 은폐를 지적하고 이는 권위주의 체제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비판해 왔다. 이러한 비판은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주로 설명될 수 있다. 중국도 이를 반박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한 중국식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해 왔다. 미국의 홍콩 및 신장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과 결합되면서, 코로나19는 이념 경쟁이 향후 미중 경쟁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관적 전망 가운데 긍정적 대안들도 조금씩 부상하고 있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원하지만, 이는 정치가들의 선동 속에 있는 파랑새일 뿐이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폭우는 피하면서 조금씩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피난처(haven)’를 마련해야 한다.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의 원상복구는 어렵고, 각자도생의 국내 가치사슬(DVC: domestic value chain)은 문제를 더욱 악화할 것이므로 제3의 대안인 지역 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은 우선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적 협력이나 통합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넘어 국제협력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런 능력을 지닌 중추적인 국가들이 힘을 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중 간 탈진실의 블레임 게임 속에서 프랑스, 독일, 캐나다, 한국 같은 국가들이 한목소리로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이미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론이 팽배했던 점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WHO와 유엔이 보여준 무기력함을 고려할 때,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화하는 국제적 합의와 행동이 단기간 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중 간 패권 경쟁의 격화는 WHO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 국제기구 체제의 약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국제 협력과 공조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더라도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약화는 국제사회의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문제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는 다자주의적 접근의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종의 ‘실용적 다자주의(pragmatic multilateralism)’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그간 미국의 역량과 리더십에 의지하면서 성장해온 글로벌 거버넌스가 미국 리더십의 부재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제문제 해결 및 국제공조를 견인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리더십이 국제협력을 견인한다. ▲기존 다자주의 체제의 핵심 세력이었던 유럽 국가들과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 및 ▲국제적인 영향력과 활동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게이츠 재단(Gates Foundation)과 같은 글로벌 민간 행위자(private actors)들이 ‘실용적 다자주의’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 성이 높다. 다섯째, 목표 달성에 최적화된 협력 추진을 위해 혁신적인 협의의 방식, 협의체 구성 등을 지향한다. ▲유사 입장 그룹(like-minded group) 간 혁신적인 방식의 이니셔티브 ▲소다자(小多者) 협력 ▲민·관 공동 파트너십 등이 ‘실용적 다자주의’ 추진의 중요한 협력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방식과 협의체 구성은 기존 국제 시스템 내에서도 추진될 수 있고,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는 형식으로도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다자주의적 접근의 기초가 되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의 틀을 존중한다. 실용적 다자주의’의 특징과 핵심요소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중 간 대립과 탈세계화의 국제 질서 속에서 다자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제시와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둔 국제협력을 지향한다. 둘째,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성의 관리와 현 국제 레짐의 복원력(resilience)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불평등이 코로나19의 피해 정도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점을 감안,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방안에 집중하는 국제협력을 지향한다. 불평등의 지속은 각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불안과 취약성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국제협력은 국제사회의 취약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