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과 정치화로 인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위기 및 중동 지역의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정치적 안보화 현상 doc_id PCY_202007010314453421_23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의 지속에 따라 감염병 대응이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감염병에 대한 글로벌 대응과 WHO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과 WHO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 위기를 초래한다. 미국과 중국은 WHO가 글로벌 보건과 거의 관계없는 자신들 각각의 주권적 이익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WHO가 과학적·의학적 공중보건 능력의 전개를 통해서 글로벌 보건을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즉, WHO에 대한 강대국의 정치적 압력은 WHO를 주변화 시킬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 발생한 문제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국가들은 글로벌 보건 안보를 향상시킬 새로운 방안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G7 또는 G20에서 에이즈·결핵·말라리아퇴치글로벌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과 유사하게 국가 차원의 감염병 예방·감시·대응을 지원할 새로운 기금 제도를 창설하자는 논의가 이미 있어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코로나19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제약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의식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 및 WHO의 중국 경도를 이유로 WHO 분담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코로나19가 중국의 강대국 지위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권의 관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는 ▲중국의 WHO에 코로나19 발생 통보 지연, ▲WHO의 접근 제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코로나19 논의 저해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확대된 상태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리더십에 손상을 입은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통한 리더십 회복을 상대국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간주하며 백신 개발에 임하고 있다. EU는 미국 다음으로 보건 리더십을 발휘할 역량을 가졌지만 초반 대규모 피해와 단결성 약화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기대 이하의 글로벌 협력이 전개된 또 다른 원인은 감염병이 정치화되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문제에서 리더십을 보여 온 선진국들의 리더십이 사라졌고, 강대국들의 경쟁이 글로벌 협력을 저해했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에 큰 피해를 입어서, 자신을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하였다. 동시에 이들 국가들의 국수주의적 또는 대중주의적 지도자가 글로벌 다자 협력에 관심을 갖지 않아 내부지향적으로 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7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하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방기해 오던 차에,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최대 피해국이 됨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미국은 팬데믹 위협을 염두에 두고 2000년대 초반부터 생물방어(bio-defense) 체제를 갖 추어 왔으며, 2014년에는 세계 67개 국가들과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을 수립했었다.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최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으며, 글로벌 팬데믹 대응에서도 다른 국가들에 모범과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 중동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의 2차 파고에 마주하고 있다. 당분간 이러한 등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가 본격화된 이후인 2월 중순 코로나19는 중동 전역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는 중동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종교 중심 사회(집회 및 성지순례), 이주 노동자 산재, 디아스포라 유입, 부족단위 집단주의 등과 결합되어 일어났다. 급증하던 확산 추이는 국가별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잠시 소강 국면을 거쳤다. 그러나 일부 완화 국면이 시작 직후인 6월 중순 다시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WHO는 6월 24일 현재 중동 지역의 전체 확진자가 9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확산의 시발점은 이란이었다. 2월 19일 이란 중부의 종교의 중심도시 곰(Qom)에서 중국 출장을 다녀온 2명의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후 이란 신년 축제인 노루즈(Nowruz)와 연계되면서 3월 29일 하루에만 3,07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진세가 정점에 이르렀다. 상황은 이란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점차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5월 초부터 다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6월 초 다시 일일 3천 명의 확진자 및 7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란에서 시작된 중동 코로나19 확산은 인접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카타르, 오만, UAE, 이라크 등 이란 주변의 대부분 중동국가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서남아 국가의 코로나19 확산은 모두 이란이 발원지였다. 성지순례객 및 유학생 등을 비롯한 역내 시아파 무슬림들의 이동이 빈번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에 이어 아랍 국가 중에서는 사우디를 필두로, 카타르와 UAE 순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란에서 유입된 초기 감염이 이후 폭증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상기 걸프 아랍 산유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이다.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유리한 산유국 국민들이 아닌 열악한 환경의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발원지가 된 셈이다. 중동의 주요 권위주의 국가들은 강력한 통제·봉쇄·차단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주도했다. 통제에 성공한 듯 보였으나 완화 이후 다시 발현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단기적으로 중동 정치에 바로 변화가 일어날 심각한 징후는 격심한 시위가 일어나는 레바논 외 국가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번 사태가 향후 중동의 중장기적 정치적 균열 및 불안정 요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동 내 확산 거점이자 폭증의 핵심 지역인 이란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이 시아파 중심도시 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성직자, 정치인 등의 고위직 및 명사들의 출입이 빈번했고 이에 따라 고위층 감염이 선행되었으며 이후 대중들로 확산되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전파였다. 대중의 불만이 축적될 수 있는 요인이다. 여기에 자국의 의료 상황이 위기임에도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에 개입하며 헤즈볼라 등의 친이란 민병대를 지원하는 데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구체적인 반발 행동은 없지만 향후 이란 정부가 현재 폭증하는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체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금번 위기에 마주하여 중동 주요 국가들은 전시에 준하는 동원 체제를 가동하여 강력한 봉쇄 및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바이러스의 위협을 적국의 위협과 동일하게 간주한 것이다. 보건 위기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안보 요인을 등치시켰다. 이른바 안보화(securitization)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과거 9.11 이후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테러전을 안보 아젠다로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증유의 바이러스 확산에 공포심을 갖는 국민들은 마치 대테러전 당시의 안보 위협을 공유했다.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여하한 강제적 수단과 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중동 각국 정부는 향후 이러한 안보화 도구를 더 빈번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동 각국은 전시동원 체제에 준하는 긴장감과 압박감을 상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위주의 강화는 회복력과 탄력성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체제 경직성의 심화를 통한 정치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