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중동 및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와 그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영향 및 확산 양상 doc_id PCY_202007010314453421_24

요르단, 오만,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은 정규군을 동원하여(심지어 공군까지) 방역에 나섰고, 적극적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격리 명령을 위반한 경우 막대한 벌금 부과 및 가혹한 구금을 통하여 기강을 잡았다. 의료와 전쟁을 결합한 조치들이 이어졌다. 국민들의 저항이나 반발은 없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생명 및 보건 안전과 관련된 당국의 조치이기에 봉쇄 및 차단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을 위해 전면전에 준하는 태세를 보였다. 한국 성지순례단 확진자 발생 직후 전원 격리 및 전세기로 송환하는 등 강력한 출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신베트(Shin Bet), 모사드(Mosad) 등 국가 정보기관 및 사예렛 막탈(Sayeret Maktal) 등 군 정보 부대를 동원하여 역학 경로 추적에 나섰다. 여기에 국가 보건부 등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 코로나 관련 의심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했다. 시리아, 예멘 등 일부 내전 국가들과 국제 제재 복원으로 인해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생긴 이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이 기민하게 대처했다. 문화적 맥락이 담긴 축제와 종교행사도 차단했다. 카타르 그랑프리 및 UAE 의 Ultra Festival 등 국가 행사가 취소되었고, 예루살렘 알아크사(al-Aqsa) 사원, 베들레헴 예수탄생교회, 이라크 시아파 성지 카르발라(Karbala) 등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범세계적 지표와 비교해 볼 때 중동의 국가 대응 능력은 비교적 정상적인 편이었다. 물론 공식 통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지만 강력한 초기 대응 조치로 인해 유럽보다는 오히려 발병 규모가 적게 나타났다. 차단 조치의 지속으로 인해 확진 추세가 통제되기 시작했다. 우상향 일변도의 그래프는 점차 안정 국면을 나타내며 꺾이거나 편평해졌다. 장기간 봉쇄로 인해 피로감이 증대되고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었던 차, 상황이 안정되자 각국은 5월 초부터 완화 기조로 전환했다. 사우디 등 걸프 아랍국 역시 강력한 통제정책을 펼쳤다. 사우디와 UAE의 두바이 등 일부 지역은 아예 24시간 통행금지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은 5월 말 경제 재개 이후 다시 폭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6월 중순 현재 사우디, 카타르, UAE는 가파른 상승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는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했음에도 여전히 급등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병상 부족으로 긴급 증설에 나섰음에도 새로 발생하는 환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의료 수준 및 인프라가 뛰어나고 정부의 통제력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확진자 급증세를 보이던 3월 중순, 일체의 해외 출입국을 통제하고 해외 유입 자국민 강제 격리를 실시하면서 강력한 봉쇄 정책을 폈다. 이에 힘입어 5월 말까지 일일 확진 20명 이하의 진정 국면을 유지하며 사망자 발생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완화 기조가 적용된 직후인 6월 들어 학교를 중심으로 다 급속한 확산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사수요 폭증에 따라 향후 제2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이란은 물론, 사우디 등 걸프 왕정 및 이스라엘 등에서 속도는 다르지만 확산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경제난도 한 몫 했다. 강력한 방역조치의 지속은 곧 경제난을 의미했다. 시장 수요의 실종에 유가 급락까지 가세하자 각국은 위기 국면임을 인식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이동 제한으로 인한 해외송금(overseas remittance)의 급감, 국제금융과 교통의 허브인 두바이, 도하, 아부다비 등의 기능 정지 등의 여파는 컸다. 이대로 봉쇄 정책이 지속되면 중동지역 83만 명이 빈곤층으로 급락하고, 이는 정치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속출했다. 레바논과 알제리의 정치 불안은 심각한 상태였다. 결국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완화 정책이 시행된 것이다. 완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레바논의 경우 업종별로 5단계 경제활동 재개 계획을 추진했다. 이란은 확진자 및 사망자 규모를 바탕으로 지역별 경제활동 재개 여부를 결정했다. 아랍 대부분 국가들은 추이별로 전국 단위의 단계적 개방을 택했다. 그러나 라마단 회합의 결과로 전파 추세가 서서히 드러나고 여기에 성지순례 등이 일부 재개되자 다시 확진자가 증가했다. 6월 중순 현재 2차 폭등기로 접어드는 국면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다시 통행금지 및 다중시설 영업 정지에 나서고 있다. 결국 6월 중순 현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방역 전쟁이 시작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개혁 프로젝트가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 좌초하게 되면 왕실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비전 2030’이 코로나19로 인해 제동이 걸리고, 여기에 바이러스 창궐 국면이 지속될 경우 왕실 내부 또는 대중들의 반발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불안정 지수가 높아진 셈이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atanyahu) 총리는 상대적으로 여유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친 총선을 치르며 극적으로 대연정에 합의했다. 독직 및 부패 스캔들로 기소 위기에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및 미국의 이·팔 정책 등이 겹쳐 현 네타냐후 총리가 가까스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네타냐후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역이 관건이다. 상황이 악화되면 조기에 대연정 파트너인 베니 간츠(Benny Gantz) 청백당리더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도 있다. 따라서 네타냐후 정부는 총력전을 펴며 방역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1월 26일에 인구의 대이동이 발생하는 춘제(春節) 연휴 기간을 2월 2일까지로 연장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명 관광지 폐쇄 및 국내·외 단체관광 중단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27일 누적 사망자 수가 총 106명에 달했으며, 1월 29일에는 시짱(西藏·티베트) 자치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같은 달 31일에는 중국 내 누적 확진자 수가 11,791명이 되었으며, 중국 정부는 춘제 이후 출근일을 2월 10일로 재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내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통제 및 초기 대응과 관련해 당국과 지도부의 미진한 대응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나타났다. 특히 WHO가 2019년 12월 8일에 공식적으로 코로나19의 첫 확진자 발생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관련 당국, 우한시와 후베이성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후 중국 지도부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방역을 진두지휘하는 등 4월에 들어와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단 한숨을 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1월 2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가 당 총서기인 시진핑의 주재 하에 개최되며 ‘중앙 코로나19 전염상황대응업무영도소조(中央应对新冠肺炎疫情工作領导小组)’의 성립을 결정하고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조장을 맡았다. 이어서 시진핑 주석은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2월 3일, 12일, 26일, 3월에는 4일과 18일, 4월 들어서는 8일, 29일에 연달아 개최하였다. 또한 당 중앙 정치국 회의를 2월 20일, 3월 27일, 4월 17일에 개최하며 코로나19 사태를 주요 의제로 다루며 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시 주석은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의 제12차 회의(2월 14일)와 제13차 회의(4월 27일)를 주제하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외에도 시진핑 주석은 2020년 3월 26일에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G20특별 정상회의 코로나19에 관한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