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와 미중 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유럽의 전략적 변화, 한반도의 외교적 과제,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 보안 위협을 다루고 있다. doc_id PCY_202007010314453421_26

코로나19의 보건 위기와 그로 인해 야기될 경제적 위기로 인해 유럽은 이전보다 내부 문제에 집중할 동인이 생겼다. 이미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직후 발표된 “공유된 비전, 공동의 행동: 더 강한 유럽(Shared Vision, Common Action: A Stronger Europe)”이란 제목의 EU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글로벌 전략(A Global Strategy for the European Unio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은 유럽 시민들의 유럽 통합에 대한 지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의 핵심적 이익에 부합하겠다는 메시지가 강했다. 본 전략은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달리 글로벌하기보다는 유럽 인접 지역의 문제와 유럽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가 야기되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다면 유럽은 이전보다 더욱 내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나 터키 등 유럽 주변의 안보 환경 악화도 인접 지역에 집중할 이유가 될 것이다. EU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세계무역기구(WTO) 유지 등 국제 경제 질서와 관련한 문제가 유럽의 핵심 이익이 달린 사안임을 고려하여 국제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에서 기존의 ‘규범 외교’를 뛰어넘는 수준의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번 코로나19로 야기될 경기 침체는 미국과 유럽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 간에는 여러 갈등 요소가 있어 왔으나, 그중 상징적인 것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문제이다. 유럽 각국은 2010년 유로존 위기 발발 이후 긴축 재정을 수년간 실시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방비도 삭감하였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EU 각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다를 경우,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EU 내 단결성이 약화되고 EU 집행위원회의 리더십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소위 ‘코로나 본드’를 둘러싼 EU 국가 간 대치 상황은 이미 이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자체의 확산은 감소하더라도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지속된다면 2019년에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한 극단주의 정당이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한다면 각국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며 경제 위기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는 극단주의 정당들에 새로운 성장의 토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위기가 2010년 유로존 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EU가 경제 위기를 정치 위기로 비화시키지 않고 극복할지 여부는 향후 보건 측면에서 코로나19 극복 추세, 경제 측면에서 경기 회복 양상, 개별 국가의 리더십과 EU 차원의 단합 유지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2010년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 각국의 주류 정치 세력과 통합은 새로운 시험대에 놓였다. 2010년대 중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유럽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 증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등에 따른 유럽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최근 2~3년간 목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유럽이 경기 침체를 겪게 된다면 국방비 재삭감은 불가피할 것이다. 유럽의 국방비 감축은 미·유럽 갈등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럽의 군사력은 EU 및 유럽 주요국의 안보 행위자로서의 위상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미중 갈등에 있어 유럽의 입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미·유럽 관계는 현재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유럽과 미국 모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국제통상 질서 개혁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 미국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3년 협상이 시작되어 2016년 공식적으로 협상 타결 실패로 끝난 소위 미·EU FTA, 즉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과 유사한 무역 협정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층선을 구성하는 4개의 충돌지점 중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한반도다. 냉전체제가 붕괴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고,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이 약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이를 강화함으로써 비용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경계의 자리에서 완충의 역할을 할지 기로에 선 셈이다. 후자가 국익과 지역의 평화에 바람직하지만, 최근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남북한의 국력이 엄청난 격차를 보임에도, 통일은커녕 평화공존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 탈냉전 초기의 기회를 바탕으로 분단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이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늘 벼랑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정하다. 2017년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어 충돌 직전의 상황까지 갔으나, 평창올림픽을 활용한 문재인 정부의 중재로 2018년은 대반전을 이뤘다. 그러나 북미 간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했으며,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긴 교착상태에 다시 빠져버렸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외교의 위기를 두고 ‘5개의 헬게이트가 동시에 열렸다’고 표현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것 역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대안이자 위기극복을 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자, 안보포퓰리즘의 전성시대인 동아시아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당면과제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대미 편승 외교만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이해상관자(stakeholder)’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고, 미중의 이익에 종속되거나 반대로 효용성을 상실하여 양쪽 모두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이 역내에서 이익을 관철하는 방법은 근거 없는 북한붕괴론을 내세워 대화를 거부하고 친미 편승을 통해 대북제재에 ‘전부 걸기(all-in)’하는 전략보다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미중의 패권갈등 체제를 약화함으로써 외교적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다. 최근 대북 전단살포 문제로 촉발된 북한의 대남 비방과 한반도 긴장 고조는 상황을 더 어렵게 몰아가고 있다. 남북한이 대결적 구조로 갈 경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후퇴에서 도드라지는 미중 갈등과 동북아 역내국들의 안보포퓰리즘과 배타적 민족주의가 충돌하는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후퇴는 물론이고 잠시의 멈춤도 허용할 수 없다. 코로나19 위기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원격 의료·근무·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의존성이 심화되었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을 둔 디지털 전환은 여러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코로나19 위기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만들었으며, 그 전환의 속도도 급격히 가속화되었다. 초연결성에 기반한 민간의 사이버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상공간상의 취약점을 노린 사이버 위협 및 공격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0년 상반기에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연계된 행위자들에 의한 사이버 공격 및 세계보건기구(WHO)를 대상으로 한, 또는 동 기구를 사칭한 사이버 공격 내지 피싱(phishing)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보건 관련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공격으로부터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