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불평등 해소와 인간안보 가치를 지향하는 '규범 공공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다자주의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doc_id PCY_202007010314453421_28

비교적 초기에 코로나19 통제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한국은 개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경험 공유를 위한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외교부는 제2차관 주재 하에 ▲의료 장비 및 물자 지원·수출 및 ▲방역 경험· 지식공유 사업을 조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를 구성하였다. 동 태스크포스는 외국정부 및 기관과 웹세미나(Korea Special Webinar),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위기대응 전략, 진단 및 역학조사, 치료, 환자 관리, 국경 통제, 공항관리 및 정책적 고려사항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마스크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저개발국에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에서 보건 분야, 특히 개도국의 국내 보건체계 수립, 감염병 발생 감시 및 탐지 역량 강화에 지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감염병이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서 발생하기 쉽다는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따라서 개도국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한국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국의 보건 ODA 강화의 일부로 백신 개발에 기여를 고려할 수도 있다. 한국은 이미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를 유치했는데, 백신을 완전 사유재(private good)도 완전 공공재(public good)도 아닌, 적정 비용 분담으로 접근을 보장하는 ‘유사 공공재(quasi-public good)’로 개발하는 데에 IVI와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또한 포스트 코로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공공외교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규범을 주창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개념의 포괄성과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보건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염병은 국경을 존중하지 않지만, 그 효과는 차별적이다. 이미 코로나19위기의 와중에 다시금 나타나고 있듯, 빈곤층이나 소수 인종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전염병에 걸려서 치사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사회경제적 여파로부터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소수 인종이나 이주자들은 전염병 확산의 근원으로 차별 받고, 경원시되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3중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글로벌 보건안보 규범을 인간안보의 보건 불평등 및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와 같은 중도적 가치·규범과 연계시키고, 이러한 가치와 규범을 한국 공공외교의 기조 원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평화의 ‘직접적· 구조적·문화적 폭력’과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평화’의 개념은 인간안보의 세부 개념과 상당히 중첩되고 있으며, 양자 공히 정체성을 구성하고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국제기구 및 비(非)국가 행위자들과의 다자주의 연대 구축과 이를 통한 초국가적 규범 주창은 국제법이나 제도로 보다 공식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 규범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외교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상대방과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을 창출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가는 과정이다. 한국의 포스트 코로나 공공외교는 인간안보의 보건 평등과 적극적 평화 규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담론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문화, 지식 및 정책 자산 외에도 ‘규범 소프트 파워(normative soft power)’에 초점을 맞추는 ‘규범 공공외교’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한국의 규범 공공외교가 국제사회에서 공감을 얻고, 국가 연대를 통해서 국제 규범질서 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한국의 공공외교는 ‘힘의 정치’에 대한 대항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패권갈등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제3의 지대’를 구축할 수 있다. 숨겨진 의도와 조건은 없고, 능력과 신뢰는 있는 한국을 위시한 ‘중추적(pivotal)’ 국가들이 각자도생의 단절과 고립 속에 도리어 가치와 협력의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 G2의 공백을 메움으로써 미중의 갈등을 완충하는 한편, 각자도생의 와중에서 피해가 막대해질 사각지대의 국가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주기에 표방한 ‘인간안보’는 의미가 크다. 비록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지난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처음 제시했고,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개념이기는 하다. 논의 초기에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빈곤이나 기아로부터의 자유의 보편적 달성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서구 강대국이 개발·협력의 규범적 통제수단 마련이나, 인권 등 그 주관적 가치를 제3세계에 일방적으로 강요한 성격이 짙으며, 이러한 개념의 실천적인 적용이 제3세계 국가들의 주권에 대한 제한으로 받아들여져서 반발을 초래했다. 필자는 한국이 이러한 개념 논쟁이나 조건 강요로 퇴색한 인간안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간안보에 관한 논의는 2012년 이후로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간안보가 그 개념의 모호성, 구체적인 내용의 결여 때문에 실제로 의미 있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는 재난, 질병,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 개개인의 보호가 궁극적으로 안보 논의의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인간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통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형태로 신안보 이슈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정책구상 내지 외교전략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국가들의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다자주의의 퇴조가 우려되는 현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인간안보는 21세기의 광범위한 신안보적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국제협력의 틀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방지 성공을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협업 추구 등은 인간안보의 개념 하에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다자주의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발하고 우리나라를 이 분야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다.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한국의 국격과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면서 한국 외교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세계적 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국제사회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한 것을 목격하여 왔으며, 한국에도 이러한 중대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외교에 중대한 기회의 창이 열렸지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미중 패권 경쟁 가속화가 예상되면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조 속에서 한국 외교가 직면할 위기 역시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국제적 공유나 ‘K-방역’ 차원을 넘는 외교적 목표와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이니셔티브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국 외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보한 국제적 신뢰와 영향력을 확장하여 핵심적 중견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이러한 국제적 입지와 영향력을 미중 관계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견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자외교의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