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의 정치·경제 및 국제 질서, 글로벌 가치사슬과 무역 환경에 미친 다각적인 영향과 이에 따른 한국 외교의 대응 방향 doc_id PCY_202007010314453421_29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평가가 정당 일체감에 의해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경제 재개 가능성과 관련하여, 공화당 지지층의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며 조속한 경제 재개를 원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대부분은 봉쇄 조치 연장을 선호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집 효과의 지속을 통해 지지층 확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통해 지지층 공고화 및 동원에 집중하는 선거 전략이 재선 승리에 더 효과적임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과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를 핵심으로 하는 자국 우선 통상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축을 형성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상황은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재선 캠페인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경한 이민 정책과 중국 때리기’를 핵심 의제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경제적 어려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호황을 누렸던 미국 경제 상황 및 이번 사태가 야기한 경제적 충격이 불가항력적인 외생 변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얼마나 빠르게 미국 내 상황이 안정되어 경제가 재가동되고 나아가 미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유권자 표심에 미치는 충격의 수준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미국 내 봉쇄 조치가 서서히 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미국 경제가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가 올해 3분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유권자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올가을 대선 기본 판세는 다시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전 임기 3년 동안의 경제 호황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 최소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국 중심주의 기조 확산이 국제무대에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미중 경쟁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 공방, 남중국해 등 양국의 핵심 안보 이익이 충돌하는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통상 전쟁 2라운드 돌입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국 중심주의가 심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표출되는 미중 경쟁은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통해 국익을 담보해야 하는 한국 외교에게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한국 외교는 어떻게 돌파구를 모색해 나갈 수 있을까? 미중 경쟁의 심화는 한국에 ‘원칙 기반 외교(Principled Diplomacy)’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요구에 대처하고 한국의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개방성(Openness), 투명성(Transparency), 포용성 (Inclusiveness)’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한국형중 견국 외교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증명된 한국 방역 모델의 우수성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이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국익을 추구하는 한국형 중견국 외교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K-방역’의 성공적 시행을 통해 한국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전 세계에 확산되었고, 한국 방역 모델이 기초하고 있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절차’의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전 세계에 증명하고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증명된 한국 방역 모델의 신뢰성과 우수성은 한국 외교가 추구하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역내 협력 원칙에 힘을 실어줄 뿐 아니라 향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는 미국과 중국의 요구에 대해 보편적 원칙에 기초하여 국익을 추구하는 한국형 중견국 외교가 명분적 우월성뿐 아니라 실리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추구해 나갈 때 한국 외교의 전략적 행보는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선진국과 개도국, 강대국과 약소국, 그리고 지역을 구분치 않고 무차별적으로 전 지구를 휩쓸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19의 충격과 피해를 피한 지역과 국가는 없었다. 2020년 6월 16일 현재 세계적으로 810여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이 중 5.5%에 해당하는 약 44만 명이 사망했다. 아시아와 대양주 일부 국가는 조기에 엄격한 방역조치를 도입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 했지만, 그렇다고 사회경제활동과 국제교류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 결과로 거의 모든 국가는 코로나19의 추가 감염을 차단하고 인명을 구하기 위한 방역과 치료, 그리고 사회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실업대란과 경기불황에 대비한 긴급 재정조치에 급급한 실정이다. 앞으로 백신이 개발되고 널리 접종되기 이전까지 국가들은 대부분 역량을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적, 사회경제적 대응에 집중할 전망이다. 둘째, 코로나19에 따른 공장의 가동 중단 및 봉쇄, 국경폐쇄로 제조품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심각한 교란상태에 빠졌다. 중국 정부가 지난 2월에 코로나19 발생지로 알려진 우한을 봉쇄하자 그곳에서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를 공급받지 못한 현대와 기아 등 세계 자동차 조립공장이 멈췄다. 국경 폐쇄와 항공 운항 중단으로 물류도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사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규제, 동일본대지진,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등을 겪으며 산업계가 GVC의 위험성을 자각하던 차에, 코로나19는 ‘JIT(Just-In-Time)’ 재고관리나 ‘lean생산방식’, 저임금국 내 생산과 같은 효율에 기반한 글로벌화 전략의 취약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첫째, 코로나19는 ‘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충격과 수출규제 강화를 초래했다. ‘가치재’란 소비로 얻어지는 효용은 과소평가된 반면 비효용은 과대평가되어 바람직한 양보다 적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 주로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로, 교육, 의료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의료’ 가치재의 공급 부족이 극에 달했다. 코로나19의 조기대응 실기로 의료붕괴를 겪은 국가에서 극심한 공급충격을 겪은 것은 최첨단 기술재가 아니라, 평소 가치가 과소평가된 마스크나 진단키트,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 제품과 중환자 치료시설, 전문병원 등의 가치재였다. 이는 곧 해당 재화의 수출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2019년 기준 세계 의료제품 수출의 74%를 점하는 10대 수출국(독일, 미국, 스위스 등)이 심각한 코로나19 피해로 생산 여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2009~2019년간 수출 관련 조치(수출 보조금 제외)는 전체 무역장벽 중 7.5%에 불과했던 것이 2020년 들어 4월 7일까지 39.3% 로 5배 이상 급증했고 2020년 4월 22일 기준, 80개국이 의료품 수출에 207건의 무역 규제를 부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