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의 발생과 중국의 대응 및 정치·외교적 파장, 그리고 WHO의 역할과 국제보건 체계의 한계 doc_id PCY_202007010314453421_3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는 2019년 12월 31일에 후베이성(湖北省)의 성도 우한(武漢)에서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했음이 처음 공식 보고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2020년 1월 9일에 우한 당국이 코로나19의 발병과 첫 사망자를 공식 발표하고, 5일 후인 14일에는 우한에서 태국 방콕으로 입국했던 중국인이 확진자로 진단을 받으며 첫 해외 확진 사례로 보고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1월 15일에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 1월 20에는 베이징(北京)과 광둥 선전(廣東 深圳)에서 각각 2명과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중국 내 우한 이외의 지역에서 첫 확진자 발생 사례가 보고되었다. 같은 날 우한에서 인천으로 입국한 35세 중국인 여성이 확진자로 진단되며 한국 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중국 정부는 1월 21일에서야 보건당국 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사람 간 전염이 확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루 뒤인 22일, 코로나19 사태는 이미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누적 확진자가 571명, 사망자는 17명을 기록하였다. 중국 정부는 1월 23일, 마침내 우한시 내에서 인구이동을 막는 한시적 봉쇄령을 내렸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상당수의 우한 시민들이 이미 도시를 빠져나간 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증하듯 우한 봉쇄령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후베이성 이외 지역인 허베이성(河北省)에서 최초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중국 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는 중국 전역에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봉쇄령 하루 뒤인 24일에 중국 전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287명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 당시에 시 주석의 정치적 권위 손상과 내부의 비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 주석은 자신의 측근들을 현지에 배치하며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시 주석은 앞서 언급했던 후베이성 장차오량 당 서기를 면직 처분한 후, 그 후임에 자신의 측근 인사이자 ‘즈장신쥔(之江新軍)’ 중 1명인 잉융(應勇) 상하이 시장을 신임 당 서기로 임명했다. 2020년 3월 10일에는 시 주석이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최초 발생지인 우한을 직접 방문하였다. 그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주민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며 당면한 국가의 재난을 강한 지도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만들려 노력했다. 이어 2020년 4월 4일 오전에는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자신들의 집무실이 모여 있는 중난하이(中南海) 정문 앞에서 코로나19로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3분간의 묵념을 거행하였다. 또한 당일 중국은 전국 각지에서 조기를 내걸고 애도식을 함께 거행했다. 후베이성 정부는 코로나19의 최초 발병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에 대해 2020년 1월 23일 자로 취해진 봉쇄령을 76일 만인 2020년 4월 8일 0시를 기해 공식적으로 해제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내부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경계하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추스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방역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부터 미국이 중국을 향해 점차 높여온 경제적, 군사· 안보적, 정치적 영역에서 다양한 전략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중관계의 갈등 악화 및 ‘신냉전’의 진입을 주장한다. 물론 냉전의 정의에 따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현재의 미중관계는 본격적인 ‘신냉전’의 국면에 접어들었다기보다는 아직은 여전히 전략적 경쟁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영역이 기존의 경제 및 군사٠안보적 분야에 이어 정치적 영역, 특히 가치와 체제 우위의 논쟁이 궁극적으로 이념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중 간 가치와 체제 우위의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이 시차를 두고 각자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원지 논쟁, 책임론 및 직·간접적인 체제 우위의 논쟁이 나타났다. 미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중국이 우한을 봉쇄하자 인권 침해와 전체주의적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하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에 대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님을 강조했다. 오히려 당이 결정하면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제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외교관들의 대응은 ‘전랑(戰狼) 외교’라는 또 다른 논쟁을 낳기도 했다. WHO는 유엔 시스템 내에서 국제보건 문제의 중심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WHO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WHO 사무총장의 친중 논란과 ▲코로나19 확산 관련 일부 책임론에 줄곧 시달리면서, 미증유의 국제보건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통일된 인식과 조정된 활동이 실종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우리는 금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WHO의 문제점과 논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의 약화와 실패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WHO에 집중되는 비난의 대부분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대응 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 개정된 국제보건규약(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이하 ‘IHR 2005’)의 이행과 연관되어 있다. 즉, WHO가 ‘IHR 2005’ 상에 규정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전문적 의무와 책임 그리고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일조하였다는 것이 비난의 요체이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해 전통적인 국가 중심적 접근법을 탈피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차원에서 WHO의 역할과 권리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IHR 2005’의 채택은 보건 분야 국제협력 및 다자주의적 접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어 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화와 이에 따른 상호의존성 심화로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대두되면서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는 방안이 집중 협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등 민간 행위자들의 관심이 질병 퇴치와 감염병 예방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보건 이슈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글로벌 차원의 보건 정책과 대응 시스템 정비 및 기금 확보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이 이뤄진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이 전염병 대응 차원에서 국가 주권에 도전할 수 있는 확대된 권한을 WHO에 부여하는 IHR 개정 합의를 견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