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통한 한국 방역 모델의 국제적 가치 확산과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초국가적·인간 중심적 정체성 확장의 필요성 doc_id PCY_202007010314453421_33

이 쟁점은 2005년 개정된 IHR에서 회원국에게 부과하고 있는 핵심 의무 사항, 특히 정보의 공개·공유와 비상 대응 조치의 준수 문제이다. 한국 사례의 특징은 이른바 ‘3T(test, trace, treat)’로 압축될 수 있는 적극적인 초기 대응의 측면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20년 5월 10일 기준 총 66만 건 이상의 진단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비교의 준거로 삼는 ‘황금 기준(gold standard)’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이와 더불어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감염자 접촉 동선 추적과 공개,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 제도를 통한 진료체제도 대응의 또 다른 특징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하루 두 차례 정례 브리핑(오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차관, 오후에는 중앙방역대책 본부의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부본부장)을 통해서 사태의 추이 및 정부정책에 관한 정보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이는 단기적으로 무엇보다도 코로나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모범 사례(Best Practice)’로서 알리는 홍보에 초점을 맞추는 공공외교 활동으로써 , 그 구체적 내용은 한국의 대응에 내포되어 있는 잠재적 소프트 파워 자산의 요소, 즉 ▲문화 자산으로서의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결속력,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정책 자산으로서 방역, 출입국, 수출입 정책, 그리고 ▲지식 자산으로서의 방역 기술(혁신적 검진 및 검진 방법, IT 기술을 활용한 감염 추적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의 감성을 유발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접근으로써 코로나19 관련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시각적 전달 등 감성적 요인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대외 활동의 ‘주요 행위자’(예컨대, 대통령, 청와대, 외교부 장관, 외교부, 문화부 장관, 문화부, KF, KOICA 등)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메시지-내러티브 발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정의 법적·정치적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무엇보다도 WHO 및 IHR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보건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한국 방역 사례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그 요체를 종합하여, 관련 국제기구에서 이를 공식적인 모범 준수 사례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정체성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일차 초점은 다자주의 외교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규칙과 규범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이를 어기는 국가들(voluntary non-compliance)에 대해서 단호한 국제적·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WHO와 IHR의 문제점(가장 본질적으로는 IHR 집행 및 WHO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와 재정 자원의 한계로 선별적 질병에 예산을 배정하고 회원국의 보건 능력을 지원하는 데 등한시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는 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보건외교를 개발협력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정체성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가급적 ‘K’ 접두사를 배제함으로써 한국의 대응에 대한 ‘사유재’적 접근보다는 글로벌 ‘공공재’적 접근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K’ 접두사는 ‘한국 브랜드화’를 통해서 한국을 알리는 ‘투사형(投射型) 공공외교(projection public diplomacy)’ 측면에서는 유용하겠지만, 한국의 ‘소유권’을 내포함으로써 정체성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보다 보편적인 공감과 인정, 그리고 참여를 모색하는 ‘주창형(主唱型) 공공외교(advocacy public diplomacy)’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은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라오스가 이미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고, 베트남, 대만도 종식 선언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은 또 다시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성공 사례들은 공통점도 있으나 차이점도 있으며, 따라서 “K-방역 모델” 자체에 대한 강조보다는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들에 ‘공통되는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을 취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존경의 근원이 되는 특정 국가의 차별적 특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공통의 준거가 필요하며, 이는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준거 또는 가치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보건안보는 기후변화나 빈곤 감소, 경제발전 등과 더불어 상당히 ‘보편적’인 가치와 목적을 설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수 없다. 팬데믹이라는 공동의 글로벌 위기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질 수 있으며, 글로벌 보건안보는 기존의 국가 중심 정체성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공통의 이슈 정체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듯 글로벌 보건안보 분야에서는 국가 중심적 접근이 지배적이어 왔으나, 이와 대비되는 인간 중심적 접근(human-centric approach)은 인간과 공동체의 ‘존엄성(dignity)’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그 요체로 하고 있다. 정체성의 경계를 국가로부터 인간으로 확장할 때, 자국민뿐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들 국민의 보건을 고려하는 초국가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협력의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들은 통상 ‘자국 중심적 정체성(state-centric identity)’을 추구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또한 자국 정체성에 자리 잡은 가치와 규범 요소 및 이를 반영하는 국가이익과 외교정책 목적에 따라서 자국에 국한된 정체성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포용적인 ‘초국가적 집단 정체성(inclusionary collective identity)’을 모색하기도 한다. 정체성의 범위를 국가에서 초국가적 집단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우리’ 의식의 범주를 넓히는 것이며, 이러한 집단 정체성에 기반하여 예컨대, 기후변화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 팬데믹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과 같은 유의미한 집단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체성 범위 확장이 극대화될 때, 수평축에서처럼 결국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적 인간 중심 정체성(integrative human-centric identity)’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검사, 격리 등의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의 수위를 조절하는 접근법을 택하였다. 국내 첫 감염자 발생 당시 일본 정부는 강력한 입국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아베 총리는 1월 21일 관계각료회의에서 기존 방역태세의 철저한 시행을 지시했을 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태선언 다음날인 1월 31일, 일본 정부는 허베이성(河北省)에 체재한 외국인과 허베이성에서 발행된 중국 여권 소지자의 입국 거부 조치를 결정하였다. 2월 13일 일본에서 첫 사망자가 나오자 일본 정부는 방역체계 강화에 나섰지만, 이미 우한 출신의 중국인 관광객이 도쿄, 오키나와 등 일본 각지를 방문한 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