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GVC)의 재편과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 및 수입 대체 전략 강화 doc_id PCY_202007010314453421_6

셋째, 각국의 DVC 강화 및 미중 진영화 가속화로 인해 GVC는 지역 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s)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전망이다. 아직 이것이 단 시일 내에 세계경제의 양분이나 탈세계화로 이어질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 DVC의 도태 혹은 미구축, DVC 의존 일변도의 또 다른 리스크, GVC 참여의 DVC 생산성 증대 효과,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협소한 내수 시장 등의 제약조건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국은 핵심 기술재의 DVC 강화, RVC 강화 등을 통한 생산·시장 다각화 등의 점진적인 GVC 재편과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단적으로, 미국의 2019년 공산품 총수입은 2조 1,740억 달러로 2018년 대비 390억 달러 감소했으나 이는 수입국을 중국에서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대체했을 뿐, 자국 내 제조업 생산은 고임금, 숙련 노동자 부족, 자동화의 한계 등으로 거의 제로였다. 애플사의 협력업체는 45개국 1,049개사에 걸쳐 있는데 이들의 국적은 대만(23.0%), 중국(20.5%), 일본(19.0%), 미국(18.5%) 순으로, 얼핏 대중의존도는 1/5 정도에 불과해 대중수입 전환이 수월해 보인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방한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고 발언하여, 한국의 대중 협력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던 적이 있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되든, 바이든 신행정부가 되든 미중 경쟁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 한국은 미중 양측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제적 탈동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기존 세계 가치사슬을 재편성하자는 요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방역·의료물자의 부족으로 인명피해가 커지면서, 필수 물자의 자체생산과 조달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졌다. 하지만 국제경쟁 시대에 세계 가치사슬과 국제분업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율성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계화를 거부하는 일시적 반동기를 거쳐, 경제적 효율성과 자조의 안정성 간에 균형점을 찾는 신(新)세계화 또는 재(再)세계화가 전개될 전망이다. 이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자체생산 또는 지역생산을 활성화하여 공급망의 거리를 단축할 전망이다. 인구대국과 경제대국 또는 지역협력이 활성화된 국가의 경우, 거대한 내수시장과 지역시장이 있어 자국기업의 리쇼어링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보편적 가치와 자유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대를 추구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상을 제시하며 미국의 중국 배제 노력에 주변국들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은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 및 반도체 제조 장비의 공급 차단을 초래하며 기존의 글로벌 ICT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정치적 요인에 보건 및 국가안보 요인이 가세하며 기존의 중국 중심의 ICT 공급망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요국 정부는 국제무역 대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한 수입대체 전략으로의 방향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의 성장을 주도해오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탈동조화(decoupling)’ 노력의 여파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세계무역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더욱 심화된 위기를 맞이하게 된 WTO와 다자무역 체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와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으로 인한 세계무역의 위축 문제를 다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분쟁해결 기능이 마비된 WTO는 현재 미국의 주도로 회원국 간 개혁 논의가 한창인데, 중국·인도와 같은 신흥경제국의 개도국 지위 인정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회원국 간에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이 EU, 일본과 공동으로 제안한 산업보조금 규제를 위한 다자무역 규범 강화는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산업정책을 겨냥하고 있다. 이는 2년여간 점증하던 미중 무역갈등을 1차적으로 봉합한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지 못한 중국의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 문제를 다자적 차원에서 다루어보자는 제안으로, WTO의 입법 기능을 시험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보건위기 초기 대응은 의약품·의료장비 등 필수재의 국내물량 및 생산 확보를 위하여 수출통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Global Trade Alert에 의하면 5월 초 기준으로 82개 국가들이 의료물품에 대한 132건의 수출통제 조치를 부과하였으며, 개도국을 중심으로 22개 국가가 농산물 관련 31건의 수출통제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보고된다. 수출통제 조치는 기본적으로 다자무역 규범상 부과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필수적인 식료품 또는 기타 품목의 중대한 부족 상황을 방지 또는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지난 3월 G20 통상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들이 수출통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일시적 적용, ▲투명한 운영, ▲위기대응에 필요한 규모로 대응, ▲필요한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적용할 것을 약속하며 수출통제 조치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이 조금씩 통제되면서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에 대한 주요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철회되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이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경우 수출통제 조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한 3월 중순 이후 약 1,300건의 수출허가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중 5%의 신청 건이 기각된 것으로 보고된다. 5월 말 이후 EU는 수출통제 조치의 해제를 결정하면서 향후 수출통제 조치를 부과하는 EU 회원국에 대하여 엄격한 지침위반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기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통한 기본적인 보건위기를 극복하고 이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중장기적인 경제회생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급 재정지원 대책을 발 빠르게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IMF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는 약 9조 달러 수준으로, 대부분(약 8조 달러)은 G20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각국의 GDP 대비 평균 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국가별 재정지원 조치의 형태는 각국의 예산과 부채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대부분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 대출지원 및 자본투입, 대출보증 등의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주목되는 점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국내산업 육성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 수입대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의 의존성을 문제 삼으며 의약품, 의료장비뿐 아니라 첨단기술제품의 국내생산 자급률 증진을 목적으로 한 산업정책의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