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 대선 판세와 미중 패권 경쟁 및 러시아의 방역 대응에 미친 영향과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doc_id PCY_202007010314453421_7

미국 대선의 기본 판세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 상황’을 들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수록, 경제 상황이 좋을수록 해당 선거의 판세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하기 전에는 2020 미국 대선의 기본 판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견고하고 미국 경제 호황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임기 3년 동안 40% 내외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지지층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성과 및 정치적 논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한 지지를 보냈음을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미국 경제의 호황, 즉 양호한 경제 성장률, 낮은 실업률, 임금 상승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성과로 내세우는 것이었으며, 미국 경제 호황이 2020년에도 유지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던 대선 기본 판세를 흔들어 놓았다.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하자 초기에는 결집 효과(Rally Effect)로 인해 40% 내외를 유지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월 초 49%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후 백악관의 ‘코로나19 브리핑’을 재선 유세장으로 활용한다는 비판, 방역 당국자들과의 불협화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늑장 대처, 살균제 인체 주입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다시 대통령 지지율은 40% 초·중반대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지지율 변화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견고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결집 효과에 의해 지지를 보냈던 무당파층과 일부 민주당 지지층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늘 국제사회는 과거 냉전체제와 달리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국제네트워크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 전면적인 진영화를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점차 미중 전략경쟁이 첨예화되면, 미중 경쟁 사이에 놓인 ‘낀 국가’들은 더욱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현 경제성장 추세가 유지되면, 2030년쯤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하는 경제력 역전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2010년 중일 간 GDP 역전이 초래한 결과를 감안한다면, 2030년대 들어 미중 경쟁은 새로운 차원의 패권경쟁에 들어가고 국제사회의 진영화도 촉진될 전망이다. 한편, 미중 경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도 증가하고 있다. EU, 동남아, 중남미 등 많은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편들기를 거부하고 있다. EU는 미중관계에 대해 반드시 단일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대체로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논쟁이 되었던 소위 ‘미국모델’ 과 ‘중국모델’ 간 선택에 대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미중의 코로나 대응 모델은 양 극단이며, 유럽의 모델은 아니다”고 양비론을 말했다. 강력한 통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로 대국민 소통 방식의 문제점이 꼽힌다. 3월 17일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120명 이하를 유지하는 동안, 푸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바실레바대표는 바로 이 기간, 즉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한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국내 방역을 위해 취해진 조치들이 너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기간 정부 관련 인사들은 “러시아 국내는 아직 안전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 국영방송은 미국의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비교하며 금번 코로나19사태는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과장된 상황일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초기 메시지들이 국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군인들을 동원하여 대형 전시회장 등의 공간을 임시 병원으로 빠르게 개조하여 활용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병상 수 문제는 크게 제기되지 않았으나 낙후된 의료장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었다. 알렉세이 쿠드린(Alexey Kudrin) 전 재무부 장관은 지방의 공공의료 인프라의 열악함을 지적하며 재정 지원과 현대화를 위한 전면적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강도 자가격리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3월 25일 전 국민 ‘유급휴가(not-working days)’라는 이름의 자가격리를 제안했다. 동시에 구체적 방역 및 제한 조치들은 지방정부가 정하도록 일임했다. 3월 29일 세르게이 소뱌닌(Sergey Sobyanin) 모스크바 시장은 전 시민 자택 자가격리령을 내렸고 곧이어 많은 다른 연방주체들이 모스크바시를 따라 유사한 수위의 조치를 취했다. 모스크바시는 이어 식료품, 약국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한 모든 영업장의 임시폐쇄, 디지털 통행증·산책 허가증 도입과 위반 시 벌금 부과와 같은 강력한 제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푸틴 대통령은 두 번 더 ‘전 국민 유급휴가’ 기일을 연장했다. 5월 10일 푸틴 대통령은 ‘휴가’의 해제를 선언하면서 5월 12일부터 주요 산업현장의 단계적 복원을 지시했고, 방역을 위한 제한 조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수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꼬박 6주의 기간을 모스크바와 많은 주의 시민들이 자택격리를 감내해야 했으나 ‘유급휴가’가 선언되던 3월 25일 163명이었던 일일 확진자 수는 조치 해제가 선언된 5월 11일에는 1만 1천 명대에 이르렀다. 푸틴 대통령은 6주에 걸친 ‘휴가’조치가 러시아 전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준비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보건 차원의 예방조치보다는 행정적 규제와 단속을 우선시하는 감염병 위기관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예를 들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와 이에 대한 계도는 강력한 자택격리 조치와 통행증 발급 시스템 도입보다 훨씬 늦은 5월 12일에야 이루어졌다. 국내외 언론들은 이번 러시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 특징 중 하나로 ‘방역 전선에서 사라진 푸틴 대통령’을 우선 꼽았다. 비판적 언론들은 사태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게 방역 대책을 일임함으로써 야기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방역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평가도 내렸다. 부총리, 모스크바 시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 TF가 있었으나 푸틴 대통령이 없는 TF의 지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각 지방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현실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려 했다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20년의 푸틴 대통령 체제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중앙으로 집중시켜 온바, 현재 많은 지방정부 수장에게는 상응한 재정 능력도, 위기 상황 대처 경험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사스도 메르스도 크게 겪지 않은 나라로, 중앙정부도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처 경험이 적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