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19

학교운영협의회의 초기 목적은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책무성(accountability) 강화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Iwanaga 2011). 이 사실은 그 전후에 도입된 다른 정책을 보면 명확합니다. 학교평가는 2007년에 의무화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전국학력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학교선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은 외부에서 감시를 하고, 학교에 대해 설명 책임을 요구하는 소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이 강조된 한편,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제약 속에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감시를 강조하는 것에 대한 교장이나 지방정부의 불안과 우려 때문에 학교운영협의 회는 처음에는 좀처럼 확산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