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20

학교 운영 구조에 큰 변화를 시도하고자 했던 노력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1995년 교육개혁과 교사들이 자주적으로 시작한 학교 혁신 운동을 들 수 있다. 1995년 교육개혁은 ‘자율과 책무’를 표방하였고, 학교 자율 운영을 학교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더 이상 국가가 주도하는 획일적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학교로부터의 자율적 변화를 촉구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정책 방향은 올바른 것이었다. 그러나, 학교 자율 운영이 신자유주의 정책 패키지로 활용되면서, 학교 내부로부터의 자주적 변화가 아니라, 교육 시장에서 학교 서열 체제를 복잡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또 학교자율 운영의 ‘자율’은 사실상 ‘책무성을 위한 자율’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 사실을 간파한 학교관계자들은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길을 택하였다(김용, 2012).